배전분할 중단, 독립사업부제 추진된다 [6.7전력신문]
공동연구단 “예상 위험 크다”
내부경쟁 구현 위해 독립사업부제 제언
구조개편 총체적 수정 불가피
배전분할이 중단된다.
노사정위원회 공공부문구조조정특별위원회 ‘합리적인 전력망 개혁방안
공동연구단’은 도매시장경쟁 불안정성 등의 요인으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중 배전분할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는 결론을 지난달
30일 도출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31일 노사정위원회는 제69차 공공특위(위원장 안영수)를
개최해 공동연구단의 이근식 연구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동연구단은 김종석, 신중린 등 2인 연구위원이 반대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배전분할을 전제로 한 도매시장경쟁의 도입이 가격문제·공급안정성
등에 있어 기대편익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예상위험이 상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의 배전분할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
△한전의 배전사업부문에 있어 내부 경쟁 및 경영효율성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 사업부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다만. 독립 사업부제의 세부방안에
대한 추후 연구가 이뤄지도록 한다.
△전력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전력요금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전의 투명·자율·책임경영 강화방안,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전반의 합리적 발전방안)의 추가 연구주제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
등의 최종 결론에 다수 의견이 찬성, 이와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에 대한 반응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측은 “너무 단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아직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다.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전력거래소 한 관계자도 “의외의 결과다. 배전분할 추진 시기 등을
연기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너무 일방적인 결론이 도출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각 노동조합 측은 일제히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구결과를 존중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대조를 보였다.
전력노조 측은 “전력노동자들이 제기한 전기요금 급등, 전력공급의
불안정, 공공성의 훼손 등 제반 문제점들이 실증적으로 검증됨에 따라
전력 노동자들의 구조개편 반대 투쟁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발전산업노조는 배전분할 뿐만 아니라 발전소 사유화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한전의
배전분할 문제는 전면 중단될 가능성이 확실해졌다.
노사정위에서 최종방침이 결정될 경우, 산자부 측이 그동안 수 차례에
걸려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상 거부하는 결정 등은 없을 것으로 보여
빠르면 금주 중으로 그동안 논란거리였던 배전분할 정책은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수 년간 진행해온 구조개편이 급격히 중단될 경우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또한 이는 어디까지나 연구결과이며, 노사정위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다”
등 노사정위 공공특위에서 변형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사정위가 2일 이런 예상에 대해 공동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앞으로 요약보고서가 제출되면 특위위원들의
사전검토를 거쳐 공공특위를 개최해 금주 중 최종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발전회사 민영화 등 전력산업구조개편 전체에
대한 전면 수정 작업이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가스산업구조개편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전반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후폭풍’은 매우 거셀
전망이다.
/변우식 기자 power@ke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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