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파견자 '복귀 논란' 법정서 판가름[4.12전력경제]
노사 교차전적 허용 합의, 파견자 9명 전적
미전적 33명 교차전적 거부 법원에 소송제기
소송전례 없어 판결 결과에 관심 모아져
한전 파견자 복귀 문제가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나게 됐다.
한전과 전력노조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파견자 복귀 문제를 법원 판단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한전 노사는 지난 2일 열린 노사협의회에서 파견자에 대해 교차전적을
허용키로 합의하고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날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미전적 42명의 파견자 중 9명이 교차전적을
희망, 타 자회사로 전적을 했고 나머지 33명은 교차전적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 로비에서 복귀를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파견자들은
일단 각자 파견지로 복귀했다.
한전 관계자는 "교차전적을 거부한 파견자들이 소송을 제기키로 함에 따라
소송에 응할 수 밖에 없다"며 "복귀 문제는 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르
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파견자 복귀 문제에 대해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국가 정책에
역행하고 전적을 동의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복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파견조치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며 "이번 소송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력노조는 그 동안 파견자 복귀를 원칙으로 회사와 협상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소송에 있어 소송비용과 소송대행은 노조에서 맡아
진행키로 했다.
이번 소송은 조합이나 조합원 개인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
전적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견의 부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강제전적의 부당성을 묻는 소송이 될 전망이다.
소송은 3개월 정도 지나고 회사가 파견자에 대해 강제전적 조치를 취한 후
제기될 예정이다.
이는 회사가 파견자에 대해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 다음 강제전적 조치를
취하는 데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은 전례가 없는 관계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으로 최소 1년 6개월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돼 노사 양측 모두 지루하고 힘겨운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교차전적에 동의한 9명은 지난 3년간
전적을 거부하고 파견자 신분으로 지내는 동안 느끼는 이질감과 전력노조
소속인 관계로 발전파업시 참가하지 않음에 따른 소외감, 연고지 부근
발전소에서의 근무 희망 등의 이유로 교차전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재구 기자 pjg@daily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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