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민영화 3차 대전 임박" [전력경제신문2.2]
전력산업 공공성이냐 사유화냐가 논쟁 핵심
배전분할 발전민영화 주5일제 등 현안 많아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 재출마 여부 ‘주목’
▲올 전력산업계의 최대 이슈는 전략산업의 공공성이냐 사유화냐를 놓고
노사정간의 논란이 첨예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데일리파워
올해 전력그룹사의 노사관계는 발전파업 이후 가장 험난한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한전의 배전분할과 남동 발전의 IPO 상장 등이 가시화 될 전망이고
주5일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등의 물러설 수 없는
핵심 노동현안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노조 홈페이지에는 올해 전력그룹사 노사 관계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의 글이 올라 와 있다. ‘음력설에 짚어보는 진력민영화 전쟁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이글은 올해 전력그룹사 노사 관계를 함축적으로
웅변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1차 대전은 지난 2000년 12월 집회 몇 번하고 개전 직전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으로 끝났다고 평가하며 그때의 항복문서가
아직도 전력산업 전체에 유령처럼 떠돌며 괴롭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대전은 38일간의 발전파업을 통한 공기업 민영화 저지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동안 전열을 준비해 온 발전노조가 전력산업의
공공성 사수냐 사유화냐를 놓고 정부와 대여론전을 전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설 것이라고 예측하며 ‘3차
대전’이 임박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전력노조 김주영 위원장은 올초 신년사에서 전력산업 발전의 주역이면서도
정작 전력산업구조개편과도 같은 중요한 정책적 결정에서 전력인의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왔다며 전력산업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또 산별 전환,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등 노동운동
진영의 대안도 모색되고 있어 전력 노동자 역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며 본부 차원의 보다 능동적인 대안 모색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영 위원장은 주 5일제 시행, 배전분할 등의 여러 암초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노사 노정간의 대화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발전소 매각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수세적, 방어적 매각저지 투쟁을 적극적, 공세적인 투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다며 발전산업의 공공성 확대 강화를
전략적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전략적 목표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과제로 노동강도 강화와
인력적 감축이 필연적인 구조조정 저지, 노동조건 개악없고 임금삭감 없는
주 5일제 시행 등의 단협갱신투쟁, 정부 가이드라인 3% 임투, 부족인력
충원, 해고자 복직 현안문제 해결, 산별노조 강화, 연대의 빚을 값기 위한
연대투쟁의 조직화 등을 꼽고 있다.
3년 임기가 끝나는 한수원노조 김병기 위원장도 상급단체 가입을 위한
선택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전력그룹사 노사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초부터 한수원 노조 안팍에서는 상급단체로 민주노총과 한노총 중 어떤
단체를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차기 위원장과 집행부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다. 이호동 발전노조
위원장과 김병기 한수원노조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차기 위원장을 선출을 위해 발전노조와 한수원노조는 빠르면 이달 중순
차기 위원장 선출을 위한 공식 일정에 들어 갈 전망이다.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 발전파업을 이끌었던 이호동 위원장의 재출마
여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해성 기자 phs@daily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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