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에너지정책기본법안 법률(안)
0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 계류(의안번호:163082, 2003. 12.26)된
에너지정책기본법안 법률 (김성조의원 외 33인 발의) 내용 입니다
0 제안이유
산업의 원동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요소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그 관리체계를 기존의 산업부문에 국한된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중심으로 전환하고 환경과의 연계성 및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에너지
위원회를 설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재원 근거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정책이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0 주요골자
가.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을 확립함(안 제4조).
나. 정부·지방자치단체·에너지사용자 및 에너지공급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지역에너지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에너지부족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비상대비 에너지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여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에너지관련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사. 에너지관련 주요정책을 수립ㆍ심의하고 예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권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아. 에너지관련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재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22조).
자. 산업자원부장관이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를 관리·공표
하도록 함(안 제26조).
차. 정부가 매년 주요 에너지정책의 집행경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안 부칙).
다만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특별회계는 공포후 1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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