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노사관계‘로드맵’ 논의 다음달 중순 본격화-매일노동뉴스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4일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선진화 방안 1차 논의가
마무리됐다”며 “다음달 9일 워크숍을 갖고 이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사,정이 11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상무위원회를 열고 지난 9월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에 대해 내용적 검토와 공유를 한 만큼, 다음달
중순부터는 선택된 의제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다.
노,사,정은 워크숍과 간사회의 등을 통해 △의제 범위 △논의 일정 △논의
기구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상무위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위원, 노사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한편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는 27일 1차 회의를 갖는다.
0 11.24 제37차 노사정위 상무위원회 개최 결과
․ 일 시 : 2003.11.24(월) 15:00～17:00
․ 장 소 :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
․ 안 건 : 법․제도 선진화 방안(노사협의회, 개별근로관계)
․ 참 석
위원장(이 선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김성태, 박헌수, 유재섭, 이용득, 조남홍, 김영배, 심갑보, 장지종,
최영기,김장호, 이철수, 이원희, 김선수 위원
※ 대 참 :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 정병석 노동부 기획관리실장,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 박인철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장
※ 참고인 : 이승욱 부산대 교수, 문무기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1. 총 괄
□「손배,가압류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 금년말까지 법,제도 및 운영
개선사항과 “사회협약 및 부대협약 체결” 등을 금년말까지
논의키로 함
○ 1차회의는 11.27(목) 개최하여, 관계기관 의견청취 계획
※ 「손배,가압류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노사정위 상임위원,
노총 사무총장, 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신철영 위원,
이철수 위원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7개) 및 개별근로관계(4개) 11개 과제에 대해 선진화
연구위 연구결과를 보고(노사협의회 : 부산대 이승욱 교수,
개별근로관계 : 문무기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하고, 위원들간
질의,토의가 있었음
□ 선진화 방안에 대한 1차논의가 종료됨에 따라 상무위 차원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심층적 이해를 도모키로 함
○ 일시 및 장소 : 12.9(화) 그랜트힐튼 호텔
○ 참석(총 34명) : 상무위원 25명, 선진화연구위원 분야별 각 1명,
노사추천 전문가 6명
○ 진행방식 : 분야별로 노사 추천 전문가의 주제발표 후 질의,응답
및 토의하는 방식
○ 워크숍 이후 일정은 상무위 간사회의를 통해 협의
2. 논의내용
□ 노사협의회
○ 이승욱 교수는 복수노조 허용, 초기업단위 노조 등장 등에 따른
기업단위 협력시스템의 중요성과 낮은 노조조직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을 감안한 전체 근로자의 이해대변기구로서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설명
○ 조남홍 위원은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조화가 가능한지를 질의
- 이철수 위원은 노사간의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노사협의회의
내실화는 전세계적인 보편적 현상이며,
- 노조 조직형태의 집단화(산별노조 등)시 대립적 사항은 초기업단위
노조에서, 협력적 사항은 기업단위의 노사 협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유재섭 위원은 근로자위원의 직접선출시 복수노조 허용, 비정규직
노조의 등장 등으로 선거비용이 클 것임을 우려
- 이승욱 교수는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선거과정을 노동위원회에서
관리토록 하고, 아울러 노사협의회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관장(예컨대, 합의사항 이행명령권 등)토록 하는
것임을 설명
○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사업의 합병,양도 등 구조조정 내용은
민감한 사항으로 현행대로 협의사항에서 제외하고, 근로자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더라도 비밀누설 후의
처벌은 실효성이 없다고 의견제시
- 이철수 위원은 노사간의 협의가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노사협의회를 활용하여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이승욱 교수는 영업상 기밀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노동조합과는 달리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은
전원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공생관계가 전제임을 설명
□ 부당해고제도
○문무기 부연구위원은 부당해고시 원직복직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금전보상제를 도입하고,
형사처벌은 현재의 일반적인 벌칙 대신 상습적, 고의적인
부당해고로 한정하려는 것임을 설명
- 금전보상제의 도입에 따른 부당해고 조장 우려에 대해 금전
보상제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가급적 쉽게 하고,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렵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 김선수 위원은 선진화방안의 내용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확대.강화되는데, 부당해고 구제는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 문무기 부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노동법원의 신설이 바람직하나,
법원조직 변경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법원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성을 선진화 방안에 제시. 촉구하였음을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