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서울지법에 제출
발전회사들이 지난달 16일 중노위에서 해고판정을 받은 이호동
노조위원장의 교섭권과 체결권을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발전노조가 17일 사측을 상대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노조는 신청서에서 “발전노조는 기업별 노조가 아닌 산업별노조이므로
노조법상 취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해고자, 실업자 등 임금생활자면 조합원
자격이 인정 된다”며 “이 위원장의 재심이 중노위에서 기각됐다고 해서
노조측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예산 관리규정이 올해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임금 인상 자체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며 사측의 성실 교섭을 촉구했다.
한편 사측이 이 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아 교섭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22일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 12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김재홍 기자(jaehong@labo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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