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신재생에너지’뜬다] 2011년까지 에너지 5% 대체
지난 해 말 현재 1차 에너지중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비중을
2011년까지 5%로 끌어올리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진흥기금을
설치하고,한국신·재생에너지 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발전회사와 전력 판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를 사고 파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 (Renewable Portfolio Standard)가 도입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제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이상곤)과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은
산업자원부 용역사업의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10일 에경연 대강당에서
정부와 학계,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에경연과 에관공에 따르면 개정법안은 대체에너지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이름을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새쟁에너지관련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용화부품 설비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보급을 촉진하며 특성화 대학과 핵심 기술연구센터
지정 등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참석자들들은 토론과정에서“한국신·재생에너지진흥원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독립시켜 확대·개편하되 민간도 출연할 수 있도록 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이들은 2011년 신 ·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판매 부담금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에경연 관계자는 “개정안의 방향은 본격적인 신 ·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현재까지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던 단계를 벗어나 앞으로는
이용·보급사업단계로의 전환도 시도했다”면서“이같은 제도 개선책이
법제화 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늘어 신·재생에너지산업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공청회는 에경연 김진오 부원장이 주제발표 하고 에너지대안센터
이필렬 소장,에너지시민연대 김태호 사무처장,(주)네스코솔라 윤경식
이사,서울시립대 윤순진 교수, 중앙대 김정인 교수,산자부 유재열
팀장,에너지관리공단 이인영 처장 등이 패널 토론자로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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