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에 관한 노.사.정.학계 정책토론회 자료
1. 일 시 : 2003년 11월 6일(목) 14:30∼18:00
2. 장 소 : 여의도 소재 한국노동연구원 대회의실(9층)
최근 잇따른 노동자 자살 · 분신사태와 관련하여 일부 노동단체에서
강경한 대응방침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행위에
대응하여 제기되는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에서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각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쟁의행위에 따른 민사책임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진행순서
0 14:30 ∼ 14:40
■ 개회인사
- 이원덕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0 14:40 ∼ 15:00
■ 주제발표
▷ 사 회 : 이원덕 원장 (한국노동연구원)
■ 발제 :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문무기 연구위원 (한국노동연구원)
0 15:00 ∼ 17:10
■ 지정토론 (가나다순)
권영국 원장 (민주노총 법률원)
김선수 사무총장 (민변)
김성동 변호사 (INS Business Consulting Group)
김성렬 법무심의검사 (법무부)
노민기 국장 (노동부 노사정책국)
노진귀 정책본부장 (한국노총)
서경환 심의관 (법원행정처)
이상희 박사 (산업연구원 초청연구원)
이승길 연구위원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정인섭 교수 (숭실대 법학과)
0 17:10 ∼ 18:00
■ 종합토론
0 18:00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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