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기획예산처가 10월31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러 확정한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입니다.
붙임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기획예산처는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 증가 폭을 공무원과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과 같게 올해 총인건비의 3% 이내로 억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인센티브 상여금을 뺀 모든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더한 정부 투자기관의 총인건비는 올해의 1조5900억원보다
약 48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예산처는 31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4년도 예산
편성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예산처는 지침에서 인건비 예산은 3% 이내로 증액 편성하고, 수당 신설을
억제하는 대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단순화해 편법 인상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예산처는 또 기관별 특성을 고려해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성과 관리를 강화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 이내로 제한하고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출연하는 사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대출금과
학자금, 개인연금 지원금에 대한 이자율을 현실화하도록 했다.
조성곤 기자 csk@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