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문] 노동탄압범국민대책위 10월29일 기자회견문
* 범국민대책위 호소문과 회견문
죽지말고 살아서 함께 싸웁시다
-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께 드리는 호소 -
우리 사회 생산의 주역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을 매고, 온 몸에 불을 붙여
차례로 쓰러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실로 참담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모인 우리는 몸을 던져 희생한 분들의 명복과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가족과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땀과 정성으로 우리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노동자들, 국민의 가장 구체적
실체인 그분들이 열흘만에 세 명씩이나 자결로 항거하는 지금,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절박한 그분들의 절망적 심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진중공업 김주익 지회장과 세원테크 이해남 지회장, 그리고
근로복지공단비정규직노조 이용석 본부장이 온몸을 던져 자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재벌 등 자본측과 노무현정부의 합작에 의한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 때문입니다. 또한
걸핏하면 사실과 다르게 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이 연이은 자결을 촉진시켰습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손배·가압류 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제4, 제5의 자결사태가 속출하지 않을까 우리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과 재벌 등의 잘못 때문에 오늘의 참혹한 이 현실이 초래되었는데,
왜 애꿎은 노동자만 죽어야 합니까? 정치권과 재벌 등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전도된 오늘의 이 현실을 개탄하면서 노동자
여러분들께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비록 손배·가압류 등 노동탄압과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한없는 고통과 절망을 양산한다 할지라도, 제발 더
이상 죽지말고, 살아서 투쟁합시다. 저희들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 이제 투쟁의 횃불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목숨을 던지는 자결이 아니라 횃불을 높이 들고 어둔 세상을 환하게 밝히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불타는 투지입니다. 그 뜨거운 가슴들의 굳건한
연대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는 손배·가압류를 분쇄하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한편 온갖 형태의 노동탄압을 완전히 걷어내는 투쟁에 노동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서 함께 연대하여 투쟁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갑시다.
2003년 10월 29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교수노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하는예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 시국농성 돌입 기자회견문(29일 10시 서울역 농성장)
죽음을 부르는 노동탄압정책 중단하고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1. 우리는 전 사회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 금년 들어서만도 두산중공업노조의 故 배달호
동지를 비롯하여 벌써 다섯분의 노동자가 자결의 길을 택하였다. 또 멀리
멕시코 칸쿤에서 자결한 故 이경해 동지 이후에도 경북 성주와 경남 진주의
농민도 연이어 자결하고 있다. 카드빚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노점단속과 강제철거 때문에 초래된 서민들과 도시빈민들의 자결은 미처
헤아리기조차 벅찬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분의 노동자가 자결을 감행했다. '노동자가 살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나라'라고 절규한 한진중공업노조 故 김주익 지회장,
'노조탄압과 손배가압류'에 항거하여 분신한 세원테크노조 이해남 지회장,
'비정규직 철폐하라'며 몸을 불사른 근로복지공단비정규노조 이용석
광주전남본부장 등의 연이은 자결 사태는 이 시대 노동자 민중들의 삶의
현주소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 최근 잇따른 노동자의 자결·분신사태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재벌
등 자본측과 노무현정부의 합작에 의한 손배·가압류 강행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 때문이다. 또한 걸핏하면 사실과
다르게 노동자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잘못된
언행이 연이은 자결을 촉진시켰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만일 지금이라도
손배·가압류 정책과 노동탄압정책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또다른 죽음으로 이어질수 있어 우리는 매우 불길한 예감을 금할
수 없다.
3. 노무현 정부의 국정무능과 개혁파탄상태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부도덕한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에 이은 점령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을 미군
총알받이로 내보내려 한다든지, 농업을 비롯한 교육, 의료의 전면개방과
다름없는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과 경제자유구역법 및
지역특화특구법의 제·개정을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역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투쟁에도 불구하고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그런 한켠에서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야당은
수십억 내지 수백억의 부정한 돈을 받아 선거를 치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 돈들이 부정한 정치자금의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면, 숨겨진 부정부패와 비리 액수는 그 얼마나 될 것인가?
4. 우리는 오늘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기조를 바꿀
것을 요구하며 시국농성에 돌입한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2만불
국민소득을 표방하면서 외자유치에 목매는 기존의 사회·경제 정책기조를
버리지 않는다면, 또 노동자 민중 배제적인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개혁은 그럴싸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낱 입에 발린
구호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우선 우리는 노동탄압중단과 이라크 파병 철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핵폐기장
철회와 WTO개방중단 및 부패비리 척결 등 노무현정부의 총체적 정책기조의
전환을 촉구하는 거대한 범국민적 투쟁 물결을 조직해 나가고자 한다.
4. 이제 우리 제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의 투쟁에 나서기로 하였다.
지난 27일 각계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우리는 노동자 민중들이 처한 처참한
현실을 타개하고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힘을 집중시켜
싸워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노무현 정권의 반개혁적 정책기조를
범국민적으로 심판하고, 죽음을 부르는 정부 정책의 물줄기를 바꿔낼
것이다.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투쟁할 것을 결의하고 있고, 농민,
빈민, 시민사회단체, 청년, 학생 등 모든 세력들이 어깨 걸고 함께 나서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우리 요구를 밝힌다.
1.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동탄압 중단하라 !
1.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철회하라 !
1.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라 !
1. 노동자, 농민, 빈민 생존권을 보장하라 !
2003년 10월 29일
손배가압류·노동탄압분쇄,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강원민중연대, 경기민중연대, 경남민중연대,
광주전남민중연대, 교수노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대구경북민중연대, 문화연대, 민가협,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반미여성회, 보건복지민중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서울민중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일하는예수회, 자통협, 전국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전농, 전빈련, 전태일기념사업회, 전태일을따르는사이버노동대학,
진보교육연구소, 참여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충북민중연대, 통일광장, 통일연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 범국민대책위원회 사업계획
I. 대중집회
1. 손배가압류 철회, 노동탄압분쇄, 비정규 차별철폐 파병반대 노무현
정권 규탄대회
□ 일시/장소 : 2003년 10월 29일(수) 오후 2시 / 종묘공원(->탑골공원까지
행진)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범국민대책위원회
* 부산 (오후2시 부산역→한진중공업), 대구 (오후4시
와룡공원→세원정공)
2. 노동탄압분쇄, 이라크파병반대, 노무현정권 규탄 범국민대회
□ 일시 / 장소 : 2003년 11월 1일(토) 오후 4시 / 서울역
3.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 일시 : 11월 5일 (장소 미정)
□ 주최 : 민주노총 / 후원 : 범국민대책위원회
4. 11월 9일 10만 전국노동자대회 (범국민대회 성격)
II. 시국농성
손배가압류· 노동탄압 중단 ! 비정규직 차별철폐 ! 민중생존권 보장 !
각계 대표 비상시국농성
□ 기간 : 2003 년 10월 29일 - 11월 15일 (1차)
□ 장소 : 서울역
- 농성장을 투쟁의 베이스 캠프로 삼아 각 단체에서 하루씩 책임지고 농성
- 농성 1일차와 마지막 날은 전체가 집중하여 결집
- 매일 저녁 8시 촛불 집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자발적 목소리 표출
III. 각계 선언 및 진상조사, 토론회
1. 각계 선언 및 기자회견
- 현재 연이은 노동자 분신에 대한 각계 선언을 기자회견 방식으로
다양하게 추진
- 학계, 법조, 종교, 인권, 언론,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단체가
기자회견 방식으로 선언을 발표하고 하루 농성
□ 집중 시기 : 11월 3일 - 8일
2. 실태조사와 진상조사 활동
- 법조, 학계, 종교, 인권단체 등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실태조사
및 진상조사활동 추진
- 특히 한진, 세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정밀한 진상조사를 벌여 발표
□ 시기 : 10월 31일 - 11월 10일
□ 보고회 : 11월 12일 오전 10시 (장소 미정)
3. 토론회
- 손배가압류,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 등을 총괄하여 대규모 토론회
개최
□ 시기 : 보고회에 이어서
IV. 대통령 및 노동부, 각 당 면담
- 실태조사 및 진상조사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및 노동부,
각 당 대표 면담 추진
- 정책 전면 전환을 촉구
□ 시기 : 11월 3일 - 8일 사이
V. 선전 홍보사업
1. 뉴스레터 투쟁속보 발간
- 농성 시작부터 매일 투쟁속보를 발간
- 범국민대책위 단체 및 노조, 언론사까지 속보를 E-mail을 통해 발송
2. 대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요구를 담은 설득력있는 홍보물 제작
- 매일 농성시 대국민 선전전을 통해 배포
3. TV 토론 추진
- 실상을 정확히 알려내고 이를 여론화하기 위한 TV토론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