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논란·공익성 훼손 '매각' 부작용 근본차단
■공기업 민영화 방안 전면수정 배경·전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공부문 민영화 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추진된 민영화에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지금까지 11개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8개 기업의
민영화를
완료했으며,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또 철도사업도 민영화 대상에 올라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표면적인 성과와 달리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등으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또 ‘민영화=경영 효율성
제고’란
등식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두산그룹에 매각된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 민영화가 대표적인 예다.
한중 민영화는 헐값 매각 논란을 남긴데다 노사관계 불안으로 이어져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의 안양·부천 열공급 설비를
엘지그룹에 매각한 뒤 난방요금이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오르는 등
공익성
침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공기업 민영화가 서비스 질 개선이나
재정 부담 완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는 민영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하면서도
민영화
‘방식’에는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다.
인수위는 특정 재벌이나 외국자본에 넘기는 식의 민영화를 배제하고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영화의 취지와 목적은 살려나가되 아직
경쟁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분야는 공공체제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게
인수위 구상의 큰 줄기를 이룬다.
이에 따라 철도부문의 경우 민영화보다는 공무원 조직에서 공영 체제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당분간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많다. 가스산업 민영화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있다.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법 통과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주권
행사를 통한 가스공사 도입 도매부문의 강제분할을 추진해온 정부 방안
역시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주식시장 상장(36%) 뒤 경영권을 매각(36%)하는
쪽으로 잡혀 있는데, 종업원에 대한 지분 배정을 늘리고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력산업 민영화 방식에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전의 5개 발전 자회사 중 남동발전은 이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 돼 있어 곧바로 되돌릴 수 없지만, 현 정부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되면 전력산업 발전에 대한 인수자의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기업인 한전 주식과
발전 자회사 주식을 맞교환하거나, 한전 주주들에게 지분비율대로 발전
자회사 지분을 나눠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전 배전부문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에서 애초 마련한 대로 3~4지역별로
분할해 경쟁하도록 하되 민간자본에 넘기는 방안은 일단 보류하고 지방
공기업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순빈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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