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신문사설] 새 노사정위의 책임 무겁다
편집부
우리 사회는 지금 이익집단의 내몫 찾기 목소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목소리만 크면 더 얻어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경기
후퇴에 이익집단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각계각층에서 ‘못해먹겠다.’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어제
참여정부의 새 노사정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5년 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처음 구성된 노사정위는 당시 ‘고통 분담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에 이어 ‘정리해고 수용’이라는 큰 틀에 합의함으로써 대외신인도
회복과 국력 결집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그후 민주노총이 탈퇴하면서
위상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으나 노사정위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유일한
갈등 예방 및 조정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두산중공업과 철도노조 파업,화물연대의 화물운송 거부
사태,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갈등 등을 거치면서 대화보다는 ‘힘’에
의존하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로 회귀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재계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정부의 ‘친노조’ 성향이 노조와 이익집단의 과도한
요구를 부추긴다며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우려하고 있다.반면 노동계와
이익집단들은 힘의 균형을 이루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논리로 투쟁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그럼에도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위기관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시스템보다 ‘스타 플레이어’에 의존하다 보니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도 나온다.결국 노사정위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탓으로 귀결지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노사정위원들에게 파국이 치러야 할 비용을 지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노사정위의 합의안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는 등 노사정위의 기능부터 대폭 강화해야
한다.민주노총도 제도권 밖에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노사정위로
복귀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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