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흠 예산처장관-민영화방안 재검토 논의 관련 [5.23내외경제]
[경제장관 릴레이대담]
박봉흠 예산처장관에게 듣는다中
추경, 공장돌려 고용늘게
기획예산처는 최근까지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문에 청사가 시끌벅적했다.
추경을 협의하기 위해 찾아온 각 부처 관계자들과 예산실
관계자들이예산안에 포함할 사업의 범위와 사업지 규모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때문이다.
그러나 박봉흠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과거
외환위기당시에 시행했던 공공근로사업 등과 같이 돈뿌리기식의 방만한
추경 편성은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올해 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 SOC사업 외에 중소기업의 IT 제품 등을
사줌으로써 경기 진작과 고용을 창출하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일부서 주장하는 개혁 후퇴나 혼선이 아니라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며
종합토지세의국세전환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봉흠 장관으로부터 최근 나라살림에 대해 들어봤다.
-공기업 민영화 방안의 재검토와 관련, 전력 철도 가스 등 이른바
망(네트워크)산업은 민영화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참여정부가 지지층인 노동계를 너무 의식해서 나온 결정 아닙니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은 안하기로 했지만 다른 3개 망산업의
민영화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의 발전 부문은 5개로 분할 매각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동발전은 연내 주식상장 형태로라도 민영화를 시작하고 나머지는
남동발전의 추이를 보고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배전·송전 등 판매 부문은 민영화했을 경우 경쟁에 따른
원가절감보다 혹시나 망이 엉켜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클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우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진하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한전은 판매를 분할했을 경우의 파장을 내부에서 모의실험하고 있어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예전 정부는 공기업 구조개혁 시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했는데 이제는너무
조직 안정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효율성을 강조해 외주(아웃소싱)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 사람이 없어일
못한다는 이야기와 아웃소싱 인원을 재채용해 비정규직만 늘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돈과 인원을 적게 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그 이면에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다시 잉태되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철도 부문만 해도 철도청 공무원이 민원에 얽매여 노선 구획 등 건설
부문에만 매달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라 철도청은 공사 형태로
운영만, 건설은 국가 전문공단을 만들어 거기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수곤 기자 lees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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