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파업'정부개입 길터[5.20문화일보]
`국가위기관리 특별법`제정 착수의미
'대통령에 복귀명령권' 미국法 원용
청와대-부처-경찰 참여 TF도 구성
불법은 法대로…끝까지 추적 엄벌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등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련의
비상상황을 계기로 정부가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는 등 총체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정부가 제정을 추진중인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은 국가 경제나
사회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 발생시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업무 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파격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 법이 제정·공포되면 국가 기간산업 파업시 정부가 직접,
곧바로 개입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미국이 1947년 제정한 태프트-하틀리 법을 원용한 것으로 국가
기간사업 파업시 국가가 개입, 분쟁해결에 나서는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파업이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노동자의 직장복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80일간의 냉각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서부 해안의 항만파업에 대해
조업 재개를 명령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이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헌법의 대통령 재정경제 긴급명령, 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으로는 국가 위기 상황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또 효율적인 국가 위기관리를 위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재경부,
행자부, 노동부, 경찰청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은 각종 현안 발생시 이에 즉각 대응하도록 구성된다.
또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처럼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현안 해결을 서로
미루는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지방
유관기관의 공동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각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작성,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태발생-대화-협상-공권력 행사 등 단계별로 나타날 예상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경찰력 유지및 동원체제도 가동하도록 한다는
것.
정부는 또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같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잠재된
현안을 미리미리 파악, 분석과 진단을 해 조기에 대응관리하는 일종의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보의 인지-유통-평가-보고-협의-대응과정을 제도화해 인지 단계부터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여기에는 관계부처의 공동대처를 원칙으로 하고
인지단계에서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가 명확히 규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함께 일단 발생한 불법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시 불법집단행동에 나선 주동자 및
폭력행위자 중 체포영장 발부자 18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하고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물류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물류대란
사태는 영세업체간 출혈 경쟁과 지입제 등 제도적 문제점으로 발생한 만큼
물류기업의 대형화와 전문 물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 수송 편중을 줄이고 철도와 연안운송의 확대 등 대체 방안도
세우고 화주의 물동량 정보를 운송회사, 차주 등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물류정보망 구축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kr
비상시 민간인력·장비 징발
정부 '국가위기관리 특별법'제정 추진
국가의 사회 경제적 위기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건설교통부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통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보고’와 관련,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사회 경제 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올해안에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특별법에는 국가 경제나
사회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의 명령에 의해 민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또 기간산업 종사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업무 복귀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별법 추진과 함께 현안 발생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체계
구축을 이해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F팀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재경부, 행자부, 노동부,
경찰청 등의 관련업무 종사자로 구성해 지역현안의 동향을 파악하고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문제를 협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각종 위기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단계별로
대화-협상-공권력 행사 등으로 표준화한 매뉴얼을 작성,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 사태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국가 위기관리에 관한 대응 시스템이 부족하고
관련부처가 종합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협조하는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처할 원칙이나 협상전략이 부족했다고 분석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잦은
보직변경으로 인해 업무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동기부여가 없었던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고 보고했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