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민영화 원점서 재검토“ (2002-12-28)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재검토될 전망이다.<본지 12월 23일자 1면 보도>
23일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 위원장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전력,
가스, 철도산업의 민영화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석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 “어느
특정 목표시한을 정해 놓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원점에서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특히 전력과 철도, 가스 등 망 산업은 민영화가
되더라도 경쟁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독점이 나타나 공공요금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이럴 경우 오히려 구조개편의 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 공약 입안에 참석한 바
있는데다 차기정권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돼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전력, 가스, 철도 분야 민영화에 대해 밝혀
온 그간의 주장을 감안할 때 차기정권이 들어서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광훈 기자 ankh@jung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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