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산업자원부 현안질의 내용(4월 21일)-김성조의원
전문성도 없고 할 일도 없는 전기위원회는 당장 폐지되어야 한다
Ⅰ. 전기위원회 설립 취지 및 목적
■ 전력산업구조개편기본계획에 의거하여 발전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향후 배전 및 판매부문과 소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전기사업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전력산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설립
■ 전기위원회는 1실(국장실), 5과(총괄정책과, 시장관리과, 계통운영과,
전기소비자보호과, 경쟁기획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45명에 현원은
43명임
■ 전기위원회는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감시 기능, 각종법규의
제․개정 및 운용관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정책 및
제도 개발, 소비자 및 전기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전기요금규제 및
전기품질의 유지관리 업무 수행, 향후 10여년간의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Ⅱ. 질의 사항
■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비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겸비한
전문규제기관으로 전기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인력구성현황을 보면 전혀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전문성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43명중 4~5명에 불과함
O 산자부는 배치기준으로 전공과 경력을 들고 있으나, 전기위원회 5과의
구성인력의 前職현황을 보면 단 한 명도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사람이
없어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함
- 총괄정책과의 前職현황을 보면 아시안게임 대책본부, 월드컵조직위,
섬유생활산업국,
석탄산업과 등이며, 총원 13명중 1명(박정관 4급)만 그나마 전력정책과
근무한 경력이
있음
- 시장관리과의 前職현황을 보면 기술표준원, 디지털전자산업과, 철도청,
무역협력과로
총원 8명중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음
- 계통운영과의 前職현황을 보면 UNCTAD파견, 정보통신부, 기획예산과
등이며 총원 8
명중 그나마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함
- 소비자보호과의 前職현황을 보면 참사관, 수출입조사관, 반도체전기과,
무역정책과 등
이며 총원 7명중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음
- 경쟁기획과의 경우 前職현황을 보면 국제협력기획단장, 무역정책과,
총무과, 기술표준
원 등이며 그나마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1명에 불과함
O 더욱 가관인 것은 전력계통, 시장감시 등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는 외부전문가를 특채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런 경력도 없는 사람을
특채로 선발하였으며, 심지어 초임으로 발령된 사람이 5명에 달함
- 총괄정책과는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특채하였으며, 초임은 계통운영과
1명, 소비자보호과 2명, 경쟁기획과 2명 등으로 이들이 전문성과 기술성을
겸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전력계통의 경우 총원 8명중 특채된 외부전문가는 전기연구원 박사
1명에 불과하며, 시장감시의 경우 특채된 외부전문가는 단 한사람도 없음
<참조 1> 전기위원회 과별 인력구성 현황
■ 인사이동 현황을 보면 향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 직원들의 자리보전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용지물임
O 전기위원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2년 동안 인사이동 건수는 7건에 모두
26명으로, 현원 43명의 60.5%에 해당하며, 2002년 한 해 동안에만도 6건에
무려 24명이 인사이동 조치되었음
O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참조 2> 전기위원회 인사이동 현황 (2001. 4 ~ 2003. 4)
O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전기위원회는 일을 하겠다고 구성된 조직이
아니라, 노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부 직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구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임
■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구조개편이나 민영화 관련하여 단 1건의
연구용역실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예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으며,
그 외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저 실무부처인 한전이
수립하고 계획한 것들에 대한 심의와 조정하는 총괄조정의 기능만 하고
있음
O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해서는 애초 배전분할의 일정을 한전의 건의에
따라 조정한 것밖에 없으며, 발전부문의 경우도 실제 전기위원회가 한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주무부처에서 추진한 실적을 자신들의 실적이라고 하고
있음
O 결국 전기위원회는 구조개편과 이를 통한 전력시장의 경쟁체제 확립 등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의 전반적인 총괄조정기능만 하고
있는 셈임에도 무슨 전문기관인 것처럼 내세우고 있음
O 그럼에도 산자부는 영국과 미국의 예를 들면서 향후 대거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불필요한 것으로 영국과 미국과는 달리 국내
전력산업 환경은 다르며, 구조개편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히려 인원을 대폭감소해야 함
Ⅲ. 대안제시 및 결론
■ 이렇게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는 만큼 전문규제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이 없는 조직을
방치하지 말고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할 것임
O 윤진식 장관은 2003년 2월 27일의 취임사에서 “인사와 관련, 항상
산업자원부의 조직을 탄력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만들기 위하여 인사의
혁신을 기하고, 적재적소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구성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참조 3> 윤진식장관 취임사 (2003년 2월 27일)
O 장관이 공언한 만큼 즉각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인력구성을 재검토하여
전기위원회를 지금의 상태로 무용지물인 별도의 위원회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슬림화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