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물건너가나(문화일보-04-22)
한전 이어 철도까지 구조개혁 무산위기
최준영 기자/cjy123@munhwa.co.kr
한국전력 남동발전 민영화가 무산된데 이어 철도청마저 노조의 파업압박에
밀려 민영화계획을 전격적으로 철회키로 함에 따라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줄줄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철도청 등 최근의 대형사업장 노사분규가 잇따라 노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면서 재계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기업 민영화
차질뿐만 아니라, 5월부터 본격화하는 노동계의 춘투(春鬪)에까지 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활동이 더욱 움츠러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철도청 노사는 지난 20일 막판 협상을 통해 철도산업구조개혁과 관련,
운영부문의 민영화를 철회키로 합의했다. 대신에 대안을 모색하고
관련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세호 철도청장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방법상 이견이 있었으며 민영화 방향을 바꿔 다른 대안을 찾는다면
‘공사화’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파업을 무기로 ‘민영화 철회’를 요구한 철도노조측의
주장이 관철됨에 따라 4개 보험 전산 및 재정통합을 비롯해
배전·발전·가스 등 민영화 논란을 겪고 있는 다른 공공 사업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일각에선 조흥은행 매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는 당초 노조의 민영화 철회와 연계한 파업에 강경
대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
철도청 노사협상은 노조 요구안을 대부분 들어준 사실상의 ‘정부
항복문서’로 다른 공기업 민영화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또 대형사업장 분규에서 정부가 노조 쪽으로 기울고, 그로인해
노조가 잇달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 것은 향후
민간기업 노사협상에도 좋지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3월 두산중공업 사태에서 노동부장관이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해
중재안을 제시한 점이나, 손해배상철회·해고자 복직·무노동 무임금원칙
파괴 등 주요쟁점에 대해 노조요구가 대부분 수용된 것은 산업계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재계의 경고다. 이동응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현장에서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제 목소리를 못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준영·방승배기자
cjy123@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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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철도타결` 반응
가스와 발전 배전 등에 대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
김교만 기자/diki@munhwa.co.kr
청와대는 철도 노사 협상이 타결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번 협상이 향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협상이 파업을 막고，동시에 노사간 타협을 이끌어냄으로써
노-사, 노-정간 신뢰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낸 것을 성과로 꼽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국가적 비용손실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시설부분-국가운영,
운영부분-민영화(공사화)’ 원칙이 합의문에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노조의 일방적 승리’ ‘공기업 분야 민영화 정책의
후퇴’ 라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가스와 발전 배전
등의 부문에 대한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청와대는 이번 철도 노사간 갈등을 예의주시해 왔다. 새 정부들어
공공부분 첫 노사갈등 인데다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여객수송은 물론
화물운송 등 물류에 미칠 영향이 간단치 않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서상에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공사화에 대해서는 노조가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 근거로 교섭 이전단계에서
노조가 보인 태도를 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조는 노사정위원회,
또 교섭과정에서 운영부분의 공사화 대원칙에 이미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 합의문 작성과정에서 노조측이 ‘공사화’를 적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 이를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두고 민영화정책
후퇴라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이미
인수위시절 철도 분야 민영화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내세우며 시설은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은 민영화의 조기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공사화단계를 밟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총리실의 관계자는 “정부의 공사화안에 대해 노조측이 수용했기
때문에 협상이 오래가지 않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측이 양보를 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교만기자 d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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