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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전소매각, 배전분할 즉각 중단하라!
이런
일이 있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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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을 위해 용역을 의뢰한 미국 연구기관에서조차 한국전력 분할과 민영화를 뼈대로 한 개편 방향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게다가 산자부는 연구용역 보고서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나오자, 내용 수정 요구를 하며 몇달째 발표를
미루고 있다." (한겨레신문 4월 22일자) |
더이상의
명분은 없다!
발전노조는
지난 2002년 2월 25일 파업투쟁을 결행하면서까지 ‘국가기간산업인 발전소의 매각은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는 한국경제의 에너지 동맥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것이기에 한낱 외국자본과 국내재벌의
이윤의 도구로 전락하게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처참히 짓밟혔고 정부는 발전매각을 강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8일 남동발전(주)의 경영권매각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구조개편의 허구성과 위험성은 다시한번 밝혀졌다. 그런데
다른 누구도 아닌 산업자원부의 의뢰에 의해 작성된 연구보고서
조차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부정적'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이제 대다수 국민과 관련노동자들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강행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수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사실이며, 그 주체가
다름아닌 산업자원부라는 것이다. 보고서가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유사한 방식이었던 영국과 미국 켈리포니아의 사례에 대해 '실패'를
선언하자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늦추고 “세계적으로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방향으로 수정해
줄것을 요구했다. 또한 배전회사 분할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영화는
불가피하며, 한전의 부문별 분할 없이는 어떠한 형태의 경쟁도입도 무의미하다”고 바꾸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발전노조는
중차대한 국가 정책을 임의로 조작하려 했던 작금의 사태에 대해, 조작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는 기만적인 ‘발전소 매각'과 '한국전력 배전분할 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한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산자부는
조작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즉각 중단하라!
2003.
4. 2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