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委,현안 챙기기 착수
재경부: 조흥銀 매각 -경기회복세 유지
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신속 추진
산자부: 수출 고부가 위주로 질적 전환
건교부: 행정수도 이전 지원 철저 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제출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본격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인수위 각 분과는 15일까지 각 부처의 현안 및 업무보고 청취에 나서 주요
현안을 정리하고 대응방안을 수립, 제시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 △경제현황과 정책과제 △긴급 경제현안 △대통령당선자의
공약검토 결과 등을 담은 10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재경부는 보고서에서 조흥은행 매각과 선물거래소 부산 이관 등을 긴급
현안으로 다루고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설비투자를 촉진할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그러나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항 중 △7% 성장률 달성 △250 만개
일자리 창출 등 2가지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7% 성장률 공약에 대해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소비와 설비투자 부진,
대외 불안요인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5%대의 안정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연간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서도 “노동인구 공급과
성장능력을 도외시한 무리한 경기진 작과 일자리 창출은 임금 인플레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기획예산처= △예산내역 △중기 재정전망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사 항
실천을 위한 재정수요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 부문 개혁과제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예산처의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발전회사 매각, 지역 난방공사 가스공사
등의 남은 공기업 민영화 과제의 처리방향이 주목을 끌고 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인수위의 견해가 지금까지의 민영화 정책기조와 다소
상이할 수 있지만 민영화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보다는 신중하게 추진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약사항 실천 을 위한 과도한 재정수요도 인수위와 조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 였다.
■산자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성장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온 수출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물량 위주의 수출에 서
고부가가치 위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중점적으로 보고한다.
또 대선 이후의 과제로 미뤄 놓은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부지 선정 문제 등이 긴급 현안으로 다뤄지고 정보통신부와의 통합,
무역위원회 독립기구화 등의 조직개편 문제도 거론하게 된다.
■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현재의 재벌규제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당선자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법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담당 검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재계가 우려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부동산가격 안정을 가장 큰 과제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강남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한 투기조사를
강화하고 투기과열지역 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연중 상시로 투기감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당선자의 행정 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충남 대전 일대 부동산값이
급등할 것에 대비, 철저한 투기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통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서 정보기술(IT)을 지속적으로 발
전시키고,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유효경쟁 체제를 조기 정착시키며, 전파 및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보고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미래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IT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강화, IT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등이 꼽힌다.
또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효경쟁이
이뤄진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 시장 기능에 맡긴다는 내용도
담았다.
■건교부=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관련,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 직한
정책인 만큼 후보지 선정 등을 위한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갖추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보고했다.
또 오는 12월 경부고속철도 서울~대전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에서 대전 까지
39분이 소요돼 ‘지방화 시대’가 앞당겨질 것이며,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은 도로, 교통이 관건인 만큼 2010년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 고속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SOC 투자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부·사회부·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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