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가스 민영화 않기로, (대한매일신문 04-22)
철도 운영부문은 공사화, 한전의 송전부문은 국영체제를 유지하지만,배전
및 판매부문은 분할해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
청와대는 철도와 한국전력 송·배전 부문 등 망(網·네트워크)산업은
민영화하지 않기로 했다.하지만 조흥은행을 비롯한 다른 부문의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 정부들어 공기업 민영화가 줄줄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측의 이같은 입장 정리가 주목된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새 정부도 전체적으로는 민영화로 간다는
방침”이라며 “다만 조금 주춤하는 것은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도와 한전의 송·배전 등 네트워크 산업의 경우 민영화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민영화보다는 현재처럼 국영체제로 하거나,공사화로
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망 산업의 경우 현 단계에서 민영화하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은행 매각 등은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청와대의 다른
핵심 관계자도 “철도 운영부문은 공사화할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민영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한전의 경우 송전부문은 현재처럼 국영체제를 유지하지만,배전 및
판매부문은 분할해서 공사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남동발전 등 발전부문은 예정대로 분할해 민영화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철도의 경우 건설·시설관리 부문은 현재처럼 국영체제가 유지된다.지난
20일 타결된 철도 노사협상에서 운영부문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구체적
언급이 없어 공사화 추진 여부를 놓고 노사간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민영화 유보를 전제로 운영 부문의 공사화 방안을 받아들이도록 노조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철도·전력과 같은 망 산업인
가스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에 따라 가스 부문의 민영화도 현 정부 내에서는 이뤄질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한편 건교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철도산업구조개혁을 마무리짓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내에 철도구조개혁추진단(가칭)을
만들기로 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철도 민영화 철회 논란과 관련,“철도 노사
협상과정에서 공사화가 명문화되지 않았지만 시설과 운영을 분리키로 한
부분은 구조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곽태헌기자 t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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