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부분중단 안팎-공익·효율성 감안 민영화
`속도조절´(대한매일신문-04-22)
전력사업 민영화, 송전부문은 국영유지. 배전·판매부문만 떼어내 공사화
‘퍼블릭 섹터’를 인정하는 참여정부의 코드인가,‘개혁 후퇴’인가.
참여정부가 국민의 정부 이후 강력히 추진해왔던 철도·전력산업의 공기업
민영화를 일단 중단키로 한 배경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무리한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희석시키기 위한
속도조절용이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공기업 민영화는 물건너 갔다는 말도
여기저기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검증 안된 공기업 민영화
정부는 철도·전력산업 민영화를 중단키로 한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대신 일부 업무는 민영화 앞단계인
공사로 전환키로 했다.
철도의 경우 운영과 건설·시공 부분을 분리,운영 부분은 공사화한 뒤 점차
민간에 팔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복안이다.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철도구조개혁과 관련,“민영화가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시하기는
어렵다.”며 “우선 공사화(公社化)를 추진한 뒤 장기적으로 민영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거대 철도노조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철도청을 민간 기업이 인수해도 당장 경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어 민영화
효과를 내기 힘들다는 것이다.따라서 현실적으로 민영화가 어렵다면
공사화를 추진,어느 정도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는 체제를 만든 뒤 민간에
매각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정사업의 민영화 후퇴도 공익성을 따져볼 때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우편사업은 농촌 오지 등의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다.
전력사업 민영화와 관련,정부는 송전부문은 국영을 유지하고
배전·판매부문만 떼어내 공사화를 추진키로 했다.남동발전 등 발전부문은
예정대로 민간에 팔기로 했다.망(네트워크)산업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는
것보다 공기업 성격을 띠는 것이 국민편의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스산업도 설비부문은 공익성이 강해 정부가 대주주를 그대로
유지하되 공동이용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도입판매 부문도 분할방식과
신규진입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주공-토공 통합 작업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주춤한 상태.통합 이후 경영이
좋아져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통합을 반대하는 것도 두 기관의 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개혁 후퇴 지적받아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한 발짝 물러선 것과 관련,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참여정부가 대선 과정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효율성 검증 부재’라는
명분을 내세워 개혁의 고삐를 풀고 있다는 것이다.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다.
이와는 달리 국민의 정부가 무리하게 4대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다 빚어진
예정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기홍 류찬희 김경운기자 chani@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