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문보내 보고서 수정 압력[4.18노동일보]
전력구조개편 관련 수시로 지침내려 “대책회의서 사무관이 덮어쓰기로”
전력구조개편 용역보고서 수정논란과 관련(노동일보 4월17일자 1면보도)
산업자원부가 사 실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 수정과정의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1월9일 한전에 `정책연구용역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 “미 국 캘리포니아주 전력부족사태 등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대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 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미국의
전력개편의 효과분석을 연구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17일 “이 공문 말고는 어떤 공문도 내보낸 적이
없다”면서 “정부가 보고서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전노조의 한 관계자는 “전력구조개편과 관련 산자부 전기위
담당자들이 수시로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으며 이 공문은 `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려'를 암시하는 것으로 받아들 여졌다”면서 “연구용역비도 한전이
부담하고 내용까지 관여하는데 분노를 느낀다”고 말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산자부에 근무했던 J전사무관이 미국
델라웨어대 연구소의 B씨 와 전자메일을 2차례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연구소쪽에서 `내용을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이 오자 다시
전자메일을 보내 재차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B씨가 `그러면 수정 안을
만들어달라'고 재차답변이 온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
J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전자메일을 주고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 조개편작업과 연구용역을 챙겨왔던 담당자로서
사실내용을 지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J씨는
그러나 1월초께 연구보고서 초안을 받아본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산자부
공무원이 아닌데도 초안을 받아본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한전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 산자위 회의실 옆에서
산자부 관계자와 J모 전사무관 그리고 한전 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회의후 한전 관계자로부터 `J모 전사무관이 혼자
다 덮어쓰기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J모씨는 이와 관련 “정부 답변서가 나왔는데 한번 보라고 해서 잠깐
모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안영근 의원측은 21일로 예정된
국회 산자위에서 집중 추궁할 계획이 다.
/ 우은식 기자 eswoo@laborw.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