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 분할·민영화 재검토 주목
노무현 당선자, 대선운동과정서 '사회적 논의'분명히 밝혀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그동안
현정부가 추진해 온 전력산업의 분할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재검토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운동 과정에서 전력산업구조개편과 관련,
현정부가 진행중인 공기업 개혁이라는 큰 틀에 비춰 원칙적으로 동의 해
왔다.
그러나 노 당선자는 충분한 사전 논의와 대책없이 구조개편이 추진될 경우
자칫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유지와 사회적 형평성 보장이 훼손되어
공공서비스 악화, 소비자 부담의 가중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했었다.
노 후보측 선거대책본부도 전국전력노동조합의 '전력산업 분할·사유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노 후보가 김영삼
정부이후 검토되고 현 정부 집권 초기 IMF위기상황에서 전면화한
망(network)산업의 민영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민영화와 관련, "현재의 공기업 체제가
유지되는 전제위에서 구조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이 합당하며 구조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개방적 태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구조조정 재검토 의사를
피력했었다.
배전분할과 관련해서도 "지역간 요금 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사유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양방향 분할경쟁 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 분할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면서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발전부문의 1단계 분할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 체제를 안정화시킨 상태로 구조개편안의 재검토를 추지함이
합당하다"고 밝혔었다.
이같은 점에 비춰볼 때 상황에 따라서는 공기업 민영화와 전력산업
분할정책이 전면 수정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추진 방법과 일정
등 세부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정이 가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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