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5대 이슈-구조조정 및 공기업 민영화
한전-가스公 민영화 진통예상
하이닉스 반도체와 현대투신 매각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 및
부실기업의 처리가 해를 넘겨 올해의 주요 과제로 남게 됐다.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의
민영화도 어려운 과제로 꼽힌다.
차기 정부는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부실기업의 조기
정리'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매각소위에서 신한그융지주로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진 조흥은행 매각건은 가속도가 붙은 상태다.
다만 조흥은행 노조와 금융산업노조가 정부가 무리하게 매각절차를
서두르면 강경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매각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과 가스공사 민영화 문제도 노조와의 마찰 등의 영향으로 늦어지고
있다.
막강한 노조가 버티고 있는데다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정치권도 선뜻
나서지 않아 올해중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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