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공기업 통합 민영화·철도구조개혁
4대현안 임기내 마무리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정부는 대통령선거가 끝남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 아래 새해 임시국회에서 구조개혁 관련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구조개혁 법안은 주5일 근무제, 주택·토지공사 통합,
철도구조개혁, 가스공사 민영화 등 4개 현안 관련법안이다.
정부는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처리에
미온적이었으나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금융그룹인 푸르덴셜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중인 현대투신증권
매각도 현 정부 임기내에 끝낼 계획이다.
현정택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은 27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1~2월쯤
열릴 임시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 실시와 구조개혁 관련법안이 처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화가 지난 26일 매각심사소위를 열어 조흥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회사를 선정한 것도 새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 구조개혁 현안 처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수석은 "금융구조조정 현안의 하나인 현대투신은 푸르덴셜과 협상이 잘
되고 있다"고 말해 현 정부 임기내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뒤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실시를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 본격적인 심의는 미뤄둔 상태다.
철도청을, 철도시설공단과 철도운영을 맡는 정부출자기업으로 분리하기
위한 철도산업구조개혁 관련 법안은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법 개정안,
철도운영 주식회사법 제정안 등이다.
가스공사민영화를 위한 가스공사법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위원회법 제정안과 주공·토공을 통합하는 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도
국회에 1년 넘게 계류중이다.
정부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정치권에서
구조개혁관련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지만 대선이 끝났기 때문에 새해초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jhpark@k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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