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18
글쓴날 : 2003-01-04 14:47:37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227
제목: 노동위 파업 직권중재 축소[세계일보]
 

노동위 파업 직권중재 축소 

노동부 "단체행동권 제약 비판등 고려" 


필수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파업을
금지시키는 '직권중재' 횟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현행 직권중재제도에 대해 위헌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직권중재 회부
기준을 명확히 해 필요한 경우에만 직권중재에 회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과정에서 밝혔던 '직권중재 대상범위
축소 및 중재회부 요건 강화'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향후
노사단체의 반응이 주목된다. 

노동계는 그동안 직권중재 제도로 인해 노조의 쟁의행위가 불법으로 치부돼
사법처리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
왔다. 

현행법에는 철도,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 병원, 은행, 통신 등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다. 


/문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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