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뉴스 1위 - 83.5%> - 사상초유 '공공3사' 파업 돌입
발전노조 `산개투쟁` 38일간 파업지속…민주노총 13만명 연대파업
송은정
예상했던 데로 올해초 한파를 파업열기로 녹인 '공공3사 파업'이 2002년
10대 뉴스 1위를 차지했다.
이런 공공3사 파업은 특징적인 기록을 남겼다. 파업에 참여했던
철도·발전·가스노조가 모두 노조사상 첫 파업이었다는 점,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 '산개투쟁'을 통해 한달 이상 파업을 지속했다는 점,
그리고 파업을 전후해 3사 노조가 모두 상급단체를 변경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더욱이 발전노조 파업과 관련한 4·2 노정합의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전원사퇴와 지도부 공백기를 가져오기도 했다. 철도노조가 파업 이후
상급단체 논란이 불거지며 한국노총에서 '개혁바람'이 일기도 하는 등
공공3사 파업의 파장은 예상외로 컸다.
이런 기록들로 인해 양대노총, 정부, 전문가그룹은 '공공3사 파업'을 1위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만 재계그룹에서만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무산'에 밀려 2위에 그쳤다.
* 3사 파업 여진 노동계 '흔들'
3사 노조는 지난 2월25일 협상이 결렬되자 예정대로 새벽 4시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가스노조는 25일 오전 3사중 첫번째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철도노조는 2월27일 3일만에 타결됐다. 그러나 발전노조는
산개투쟁과 가족대책위 투쟁 등 이례적인 파업전술을 구사하며 38일간을
버텨냈다. 철도노조와 발전노조는 각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교섭권을
위임해 타결을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은 3사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2월27일 13만명이
참여하는 4시간 연대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가스노조와 철도노조는 파업 이후 각각 위원장 선거가 치러졌으며 파업당시
집행부쪽 후보가 당선돼 '투쟁과 협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공3사의 파업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평가와 공공부문의 노정교섭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공기업 민영화 사회적 관심 환기
하지만 3사 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핵심쟁점이었던 민영화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까지 노사갈등이 지속되면서 올 한해 내내 뉴스메이커 역할을
했다.
철도노조는 연말에 들어서 △민영화 등 구조조정 △해고자 복직 △근로조건
개선을 골자로 한 '2·27합의' 준수를 놓고 정기단협을 진행 중에 있다.
더구나 철도노조는 연장운행 문제가 새 변수도 떠오른 상태다. 발전노조
역시 첫 번째 매각대상으로 지목된 남동발전 문제를 놓고 회사측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두 노조는 또한 2월 파업과 관련해 징계자, 해고자
문제와 파업손실에 따른 가압류문제로 인해 '노조탄압 분쇄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오고 있다. 가스노조도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스산업구조개편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가스노조는
지난 10월 가스민영화법안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될 경우 즉각적인 파업을
예고하며 쟁위행위를 결의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들 노조는 전력노조까지 가세한 '2기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올초 파업직전까지
정부의 역할이 미흡했다는 점과 노사간 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볼 때 불씨는 여전하다.
송은정 기자(ssong@labornews.co.kr)
매일노동뉴스
02-12-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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