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 盧 경제정책 첫 시험대- 남동발전 매각, 조흥은행 매각
문화일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공기업 민영화와 하이닉스반도체 처리, 조흥은행
매각 등 시급한 경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영화에 반대해온 발전노조는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내년 상반기
대규모 2차 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이 현실에
반영되는 첫번째 시험무대로 떠오르고 있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21일 “발전 자회사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노 당선자의 경제정책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매각작업이 강행된다면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자회사들은 내년초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될 남동발전을
시작으로 줄줄이 민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발전노조는 노 당선자가 그동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펴온 점을 들어서 남동발전 매각이 철회되거나 민영화 대상에서
유보되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입찰에 들어간 남동발전 매각이
철회되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하이닉스 반도체 처리방향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선거직전인 18일
“하이닉스 소액주주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차등감자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채권단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하이닉스
채권단은 정치권의 주장과 상관없이 21대1의 균등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하이닉스가 통상문제에
얽혀있는 만큼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않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시급하게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증권 최석포
애널리스트는 “하이닉스 처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흥은행 매각의 경우 정부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오는 23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노당선자도 지난 10일 열린 대선후보 경제분야
토론회에서 “우리 자본은 외국에 나가있는데 우리 것은 못 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조흥은행의 원칙적인 매각 방침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최근 노당선자 주변에선 ‘신중해야한다’는 반응도 흘러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상당기간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밖에 정치적 변수등으로 흐지부지됐던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지원설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여부도 주목된다.
이제교기자 j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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