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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공무원 591명 명단까지 선정해 징계
요구
공무원노조, 투쟁으로 부당징계 저지할 것,
한단계 수위높은 투쟁 고민
중
행자부,
징계거부시 교부금 지원중단, 기관경고 등 압력
넣어
행자부는 11일 오후 광역시도
부기관장 회의를 갖고 '공무원 불법집단행동
관련자'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정하고 '4일 한양대
전야제에
참석해 연행된 공무원 591명을 징계하고 이중 지도부 22명은 파면,
적극가담자 35명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591명 징계 대상자
명단, 징계수위 등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보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거부할 시 '예산특별교부금
지원중단, 기관경고, 부구청장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노조는 이에 대해 12일 성명서를 내고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노조의 이번 파업에 대해 '무뢰한'이라는 용어까지 사용해가며 예의
그 안하무인적인 태도를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며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도 무시한 채,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옭아매는 공무원조합법안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 했던 이 정부에, 대화와 협의를 거부하며 무차별적인 폭력과
부당한 징계로만 대응하는 이 정부에, 과연 무뢰한은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11월 4일과
10월 17일의 폭력 사태와 그로 인해
수십명의 공무원노동자들이 부상당한데 대해 다시한번 행정자치부와
경찰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공무원노조 인정 △부당징계
철회
△행자부 장관 퇴진 △공직사회 개혁,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에
대한
논의 장에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김정수 대변인은 "3월 노조 출범 때에도 행자부의
대량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노조의 강한 투쟁으로 단 한군데도 징계하지
못했다"며
"행자부가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에 더 강한 압력을 넣고 있지만 노조의
강한
투쟁으로 징계를 저지하고 단한군데라도 징계가 강행될 시 각 지역별
법률자문단 80여명과 함께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대변인은 또한 "행자부 장관은 4,5일 무리한 폭력탄압으로 경찰
진입과정에서 부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면회온 조합원까지 불법연행하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는 행자부가 계속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대화에 응하지 않을 시 경고파업을 넘어선 한단계 수위높은 투쟁을 진행할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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