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월차·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파견근로 대상을 대부분의
직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특구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11월7일 밤 "수도권 현장간부를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조합원은 8일 오전 9시까지 여의도 한나라당사(국회 앞) 앞으로
집결하라"는 긴급지침을 내렸다. 이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11월7일
경제특구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국회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7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당 앞에서 5백여명의 노조간부가 모여 경제특구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밤 10시께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총연맹
임원, 산별연맹 위원장 등 집회 참가자 3백여명을 강제연행해 서울시내
10여개 경찰서에 분산수용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1시50분께 2백여명이 다시 한나라당사 앞에 모여
항의집회를 연 뒤 국회앞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이에 대해 다시
폭력적으로 행진대오를 연행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귀가 찢어지는 등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민주노총은 이렇듯 완강히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경제특구법이 노동조건과
고용안정, 나아가 노동기본권마저 심각히 위협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회
쟁경위를 통과한 법안은 노동자 뿐 아니라 교육 환경 보건 조세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지난 11월6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은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법안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라"고 촉구했다. 

한편 애초 7일 중으로 법안을 의결하려던 법사위는 이를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재검토하기로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8일 열릴 예정이며, 양당 간사가
합의할 경우 초고속처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11월7일 밤 국회 앞에서 경제특구법안 저지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을 경찰이 강제연행하고 있다.



[제8신-12:35] 국회앞으로 행진하던 집회대오가 국회 정문 앞에 도착하자
경찰이 애워싸고 다시 주변인원부터 전원을 폭력적으로 연행하기 시작했다.
12시 38분 현재 30여명이 연행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12시 43분께
국민은행 앞 승합차로 피신한 한 집회 참가자를 붙잡기 위해 차량의 유리를
곤봉으로 박살낸 뒤 연행했다. 경찰버스로 끌려간 한 참가자는
연행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져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후송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취재기자까지 무차별 연행했다. 경찰은 특히 '의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한나라당 앞에서 수십일째 농성을 벌이던 유족들까지
붙잡아 갔으며, 주변건물의 골목까지 샅샅이 뒤져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제7신-12:25] 한나라당사 앞에 다시 집결해 집회투쟁을 벌인 2백여명의
투쟁대오는 12시20분께 집회를 마무리하고 현재 국회를 향해 진격 중이다.
아직까지 경찰의 특별한 제지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제6신-11:50] 경찰의 침탈로 3백여명이 연행된 가운데 흩어졌던 대오와
새로 결합한 간부-조합원 1백여명이 앞서 집회를 열었던 한나라당사 앞,
바로 그 자리에서 11시50분께부터 다시 집회투쟁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오가 점점 불어나 12시10분 현재 2백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경찰병력은 집회대오를 완전히 애워쌌던 앞서와는 달리 현재는 한나라당사
입구만 봉쇄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노총은 상황을 접하는 대로 여의도 한나라당사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5신-11:40] 시내 각 경찰서에 분산수용된 연행자는 모두 3백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각 경찰서별 연행자수는 다음과 같다.
-노원: 23명
-청량리: 25명
-서대문: 45명
-성동: 15명
-성북: 20명
-관악: 20명
-용산: 38명
-동대문: 30명
-마포: 8명
-남대문: 14명

민주노총은 연행을 피한 집회 참가자들과 상황을 접수한 간부-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사무실로 집결토록 했으며, 노예특구법 저지를 위한 투쟁을 밤을
세워서라도 계속 벌여나가기로 했다.




[제4신-10:20] 국회 앞 집회 연행자들이 애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경찰버스에 실려 시내 각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23명을 태운 차량은
노원서로 가고 있으며, 유덕상 직대가 포함된 40~50명이 서대문서,
청량리서(25명), 성북서(20명) 등 여의도에서 멀리 떨어진 경찰서로
분산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연행작전 과정에서 대원산업노조 조대훈 시화분회장이
옆구리를 다쳐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금속 경기본부
이승규 교선부장도 부상을 당해 여의도 성모병원에 후송됐다. 또한 연행에
앞선 몸싸움 과정에서 총연맹 임진희 총무차장이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찍혀 이마가 찢어져 현재 한강성심병원에 후송돼 있다.
민주노총은 상황을 접수하는 대로 민주노총 사무실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제3신] 경찰이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경제특구 저지'를 촉구하던
민주노총 집회대오를 밤 9시50분께 강제연행하기 시작해 20여분만에 전원이
연행됐다. 연행자 가운데는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 직무대행과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을 비롯해 두 노총의 임원과 산별연맹 대표자가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총연맹과 각 연맹의 방송차량까지 견인하고 있다.
연행자들은 현재 경찰버스(닭장차)에 실려 있으며, 시내 각지에 분산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경찰이 시내 각지에 분산해 연행자들을
풀어놓을 경우 곧바로 민주노총 사무실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제2신]
"경제특구 저지", 두 노총 국회 앞에서 연합집회

'경제자유구역'으로 이름을 바꾼 경제특구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사당이 바라다 보이는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투쟁을 펼치고 있다. 
노숙투쟁에는 3백여명의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저녁 7시부터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합해 문화제 형식의 집회를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불법집회'라며 2천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집회대오를
완전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뒤늦게 집회에 참가하려는 노동자들과 경찰
사이에 크고 작은 실랑이와 몸싸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경제특구법안 처리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진행된 민주당과의 만남에서는 "경제특구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세계 kctuedit@nodong.org



[법사위원장 직권상정...8일 본회의 통과 겨냥한 듯]

속보=월차 주휴 생리휴가을 무급화하고 파견법 적용대상을 전문직 전체로
확대한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안 초고속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나오연)한테서 법안을 넘겨 받은
법제사법위 함석재 위원장은 11월7일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로 안건이 넘어가면 통상 3일 이후에 다뤄온 점에 비춰 법사위의
이같은 조치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경은 kejoung@nodong.org



[제1신] 더욱 개악해 7일 법사위에...지정요건 완화-월차 주휴 생휴
무급화

노동자들이 '근기법 개악안 저지'에 몰두해 있는 사이 경제특구법안이 더욱
개악돼 국회를 통과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유급 월차·주휴·생리휴가를
무급화하고, 파견근로 대상을 대부분의 직종을 포괄하는 '전문직'으로
확대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국을 이같은
'노예특구'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법안이 수정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위원장 나오연)는 11월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을 의결해 11월7일 법제사법위(위원장
함석재)를 거치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재경위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구법안을 10월31일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검토한 뒤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바꿔 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했다.
이날 수정된 법안은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기존법안의 까다로운 요건을
삭제해 일반요건만 갖추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 허용대상을 '전문직'으로 확대하고, '노동쟁의
관계법의 절차를 통해 산업평화를 유지할 의무'를 지워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켰다. 파견근로 허용범위의 경우 정부안의
'무제한'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지만, '전문직'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직접생산업무 등을 뺀 대부분의 직종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월차·주휴·생리휴가는 정부안대로 무급화했다. 법안은 이밖에도
재경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을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중앙행정기관장말고도
해당 시도지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11월6일 16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은 노동 환경 여성 조세 교육 보건 등 국민생활 전반에 엄청난
재앙을 부를 뿐 아니라 근로권과 평등권, 사회권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법안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폐기하고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임원·산별대표자 긴급간담회를 열어 7일 오후3시부터 국회 앞에서 전체
노조간부가 상경노숙투쟁을 벌이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들을 항의방문키로
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2002-11-06 23:15:27 
정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