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한국일보 1월 3일 사회면 광고>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 요구합니다!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여론을 무시하는 졸속행정, 국내외 재벌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는
발전소 매각정책!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과 배전부문 분할 등
전력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여전히 강행하고 있다. 자산규모가 2조
7천억원, 올해만 해도 2,403억원의 흑자를 낸 알짜배기 공기업인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을 임기 내에 마치려고 졸속 진행하고 있다. SK,
포스코, LG-칼텍스, 한국종합에너지 등과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
무려 14개 국내외 독점자본들이 한국남동발전(주) 인수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매각이 국내외 재벌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요금인상, 지역간 계층간 차별등 국민부담 가중으로 직결되는 배전부문
분할,민영화(사유화) 정책!

  한 가정에 평균 20만원이 넘는 통신요금은 바로 통신산업의
민영화(사유화) 정책, 통신회사간의 과점상태 하의 담함의 결과이다.
전기요금 역시 마찬가지이다. 배전부문이 분할될 경우 전압별, 종별,
계절별, 시간별로 요금체계가 복잡해짐으로써, 전기요금의 편법적 인상은
불가피해진다. 더욱이 발전요금, 송전요금, 배전요금, 판매요금 등으로
세분화 되면, 지역별로 30% 이상의 요금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농촌은 도시보다 몇 배나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도 형편없는
서비스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즉각 남동발전 매각 및 분할 배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전력산업 분할 민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전력시장에서 경쟁은 불완전하며, 민간에 맡겨서는
전력과다와 과소의 파동을 피할 수 없다"면서, "발전산업의 민영화 일정을
중단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고, "배전망의 공기업 유지" 등의 공약을 밝힌
바 있다. 또한 11월 5일 대통령 선거 기간 노동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민영화 일정은 일단 중지하거나 유보하고 추가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제 두달만 지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현재의 매각일정을 중단시키겠다는
공약이 정부정책으로 시행될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불과 두달 후에 중단될
것이 분명한 남동발전의 매각을 현재의 김대중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란 말인가? 혹여 남은 임기 안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이 걸린
발전회사를 매각하여 떡고물이라도 챙기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남동발전(주)의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노무현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남동발전 매각과 배전 분할 정책에 즉각
제동을 걸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게 졸속적으로
강행되는 남동발전의 매각과 배전 부문 분할 정책에 당장 제동을 걸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시 차기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유보되어야 함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새 정부 출범과 함꼐 국민경제의 자주성과 민주성,
공공성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범국민적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다시 결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우리 발전산업 노동자들과
한국전력 노동자들은 김대중정부의 잘못된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철회와
새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의 촛불을 켜고 나설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3년 1월 3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