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조개편 재검토 시사 (2002-12-21)  

 
한국전력을 발전회사와 배전회사로 분리해 민영화하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재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18일 ‘전력산업 분할·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발전 부문은 현재 1단계 분할이 이뤄진
상태이므로 현 체제를 안정화시킨 후 구조개편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전분할에 대해서는 지역간 요금차등 등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방향 분할경쟁체제를 상정하지 않는 한 배전분할을
추진할 이유가 없으며, 배전망은 사실상 자연독점 영역이어서 현재의
공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력노조 관계자는 “노 당선자가 공기업 특히 전력 가스 철도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발전뿐만 아니라 배전 부문의 민영화 정책이 전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노 후보의 당선으로 전력뿐만 아니라 가스 철도 등 국가 핵심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노 당선자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부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고쳐 나가야겠지만 민영화만이 그 대안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며, 특히 가스 철도 전력 등 네트워크 산업의 민영화는 공공 독점에서
민간 독점으로 소유 형태만 바뀔 뿐 경쟁이 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또 필수 공공 서비스사업은 사전 논의와 대책도 없이 구조개편이 추진될
경우 자칫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유지와 사회적 형평성 보장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의 가중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희덕 기자 yuhd@jungi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