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 오후 4시간 경고총파업"

민주노총 투본회의, '개악안 폐기·권리보장입법' 내걸고 '무조건' 돌입  

민주노총은 오는 4월1일 정부의 비정규 개악법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오후 4시간 경고총파업을 벌인다. 또한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3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8차 중앙집행위(총력투쟁본부 17차 대표자회의)를 열어 이같은 4월 국회 총력투쟁방침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월 국회에서 여야간에 '비정규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심의)'가 합의돼 4월 국회 처리에 대비한 투쟁이 요구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나 집행부가 제출한 법안심의 3대요구(강행처리 반대, 충분한 논의, 노-정 참여 협상 추진)가 관철되지 않을 시 4월1일 12시부터 시한부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원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회의에서는 "경고총파업의 목표와 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경고성 총파업의 목적이 불분명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2월국회 상황처럼 유동적일 수 있으니, 경고성 총파업안을 폐기하고 기존 결정대로 하자", "4월 임시국회에서의 법안 처리뿐만 아니라 상반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주체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경고성 총파업은 필요하다", "국회에서 민주노총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조건을 걸고 파업 돌입하는 것이 맞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결국 토론 끝에 비정규 법안과 관련한 사회적 쟁점화와 투쟁의 의지를 분명히 표명하기 위해서 개악안 '폐기'와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걸고 4월1일 무조건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키로 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 노조탄압 분쇄 투쟁을 위해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2차 결의대회(3월16일) △3월 매주 수요일 전국동시다발 대국민선전전 △반인권적·비인간적 탄압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 △하이닉스 매그나칩 불법파견-노조탄압 진상조사 △비정규직 노조 탄압 사례 발표 및 권리보장 공청회(3월22일) 등을 펼치기로 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주요 사업계획 점검과 3.8 여성노동자대회 모범조직상 심의 건을 다루고 원안대로 통과했다.

정은희 jspecial@nodong.org

민주노총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