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기존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 타결,
‘8월내 국회 처리 가능성’ 등 계기로 다시 쟁점화



 철도노조 등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고 주5일제를 빙자한 노동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결의대회 (7.22)

  민주노총이 국회의 주5일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23일
경고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여름휴가까지 반납하며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투쟁을 추진하는 한편, 각
단위노조에서부터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8월 중하순까지 대정부·국회
협상을 위한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6일 서울
상록회관에서 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5일제
개악저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동정
등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나, 일방적인 입법강행 가능성이 충분한 만큼 이에
대비한 투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예상되는
상임위 논의시점과 본회의 일정이 모두 휴가기간인 8월 말로 집중돼 있어
총파업 투쟁을 전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이에 앞서 15일 금속노조는 △기본협약 자동연장 △주5일근무제 10월
1일부터 실시 △임시직 정규직화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
예방대책 마련 △노조 대의원 월5시간 활동 보장 등을 뼈대로 한 내용에
합의했다. 쟁점이 되었던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단축을 이유로 노사합의 없이 기존임금을 저하하지 않는다.’고
합의함으로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개악된다면 금속노조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상대적인
노동조건이 하락되며, 금속노조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삭감될
여지가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주5일제 법안이 노동시간 단축을 빌미로 변형근로의 확대, 연차휴가
조정․월차휴가 폐지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실질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금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연월차수당을 폐지한다거나 시간외
근로수당을 휴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실질임금을 하락시킬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주5일 근무를 빙자한 근기법 개악을 막아내는 것은 우리
발전노동자들에게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 5일
근무제는 교대근무에 있어서 5조 3교대를 도입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회사는 이미 1년 전 인원충원 없이 단순한
인원재배치를 통해 5조 3교대를 도입하려했고, 그 목적은 정확히
정원감축에 있었다. 진정한 노동시간단축의 효과, 5조 3교대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원충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 5일제가
눈앞에 닥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한 충원을 요구하는
것을 넘어서 5조 3교대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는 투쟁이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