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부에서는 신제안제도의 운영과 함께 “03년도 특별제안 공모
이벤트”가 진행중이다. 제안제도는 얼핏보기에는 조합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하는 훌륭한 제도인 듯 보이지만 문제는
제안제도의 목적이 철저하게 '비용절감'과 '효율성제고'에 있다는 것이다.
기업에게 있어서 비용절감, 효율성제고는 대부분 노동강도의 강화나
작업조건의 악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제안제도에 대해
주의깊게 생각해야 한다. 

게다가 지금 회사는 제안제도를 통해 개인별 제안실적을 관리하는 등
과열경쟁을 불러 일으켜 조합원들에게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불러 일으키고,
단결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까지 노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난 7일 서부본부는 회사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제안제도에 관한 노동조합 지침을 냈다. 서부본부 조합원들만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안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갉아먹는 자살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제안제도 관련 서부본부 지침

□ 신제안 시스템과 관련한 노동조합 긴급 지침 

현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하여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노동조합의 긴급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동지 여러분들은 이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직원들의 고용불안과 복지저하를 초래하는 제안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직군 통폐합 또는 부서통폐합 

○ 팀제 도입을 포함한 직제 개편 

○ 비주력분야 아웃소싱 및 외주용역화 

○ 사택매각 및 자녀학자금 폐지 


둘째, 노동자 감시 노동강도 강화를 유발하는 일련의 제안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 PDA 및 각종 감시 장비 도입 

○ 계획예방정비공사 및 건설공사 공기단축 

○ 부서간 경쟁을 유도하는 각종 제안 


셋째,  현안문제 해결을 제안 시스템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제안 하십시오.


○ 주5일제 대비 현장 인력 충원 

○ 5-4직급 폐지 

○ 보류된 승호 환원 

○ 해고자원직복직 및 조합원 징계 철회  


넷째, 기타 노동강도 강화, 인원감축을 유도하는 반 노동조합적인 어떠한
제안도 하지 마십시오. 


아울러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안을 하거나 강요하는 간부들이 있다면
노동조합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7월 7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부발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