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주년 노동절을 맞아 치러진 4.30 전야제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투쟁을 그린 퍼포먼스가 많은 동지들의 관심을 끌었다. (사진)




전야제는 물론 노동절맞이 전국노동자대회 본행사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비정규직의 문제였다. 물론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계약직은 물론 외주하청, 도급에 파견노동까지 합법화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어느새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선 것이다. 정규직에 비해 절반정도 밖에 안되는 임금은 물론 보험혜택 등 각종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당하는 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무엇보다도 '해고 0순위'로 불리는 불안한 고용상태가 비정규직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 발전현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장들은 지난 수년간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했고, 많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웃소싱에 의해 비정규직화되었다. 발전현장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분사이전부터 비조합원이 담당하는 업무의 영역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발전소내의 비정규직문제를 고민하지 않으면 이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발전현장 내에 어떠한 노동조합에도 속해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노동권을 지켜낼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현상이다. 분사이후 각 발전회사는 외주화와 아웃소싱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결과는 발전소내의 비정규직 확대일 뿐이다. 발전소안에 있는 노동자의 절반이상이 우리 조합원이 아닌 상황을 상상해보자. 과연 발전노조는 회사에 맞서 얼마나 힘있게 싸울 수 있을까?

모든 자본가들이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는 이유는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출하고, 대신에 '고용보장'으로 정규직을 압박해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 노동조합의 무력화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발전노조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지금부터 준비하자.

지난 5-6년간 수많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가장한 정리해고에 맞서 싸웠고 파견법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투쟁했다. 이들의 처절한 투쟁은 실패로 돌아가기도 하고 작은 성과들을 남기기도 했지만 한가지 분명했던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싸울때만 비정규직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발전노조의 비정규직 철폐투쟁, 지금부터 준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