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토론회]네트워크산업, 남동발전(주)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전노조는 물론 수많은 시민단체와 연구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동발전을 포함한 발전회사들에 대한 매각방침이 결정된 가운데, 지난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네트워크산업, 남동발전(주) 매각 무엇이 문제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자들은 발전산업을 포함한 네트워크산업의 사유화가 불러온 결과들을 분석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외국의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의미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그동안 공공부문 정책협의회를 통해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었음을 잘 보여주었다.
주발제자로 토론했던 이호동 위원장은 '발전소매각 및 배전분할 매각의 일방적인 추진은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않을뿐만아니라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이라며 남동발전의 매각을 강행할 경우 강고한 투쟁을 벌일 것을 경고했다.
보조발제자였던 성공회대 심상완 교수는 호주의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두가지 민영화를 비교하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민영화가 인력감축을 불러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산을 매각하지 않고 분할법인화하는데 그친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는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신대 김상곤 교수는 김대중정부의 민영화정책을 졸속적이고 노동배제적이며 반민족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가경제를 위해서 국민의 복지를 희생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민영화의 즉각적인 중단'과 '추진과정에서의 특혜의혹등을 철저히 수사할 것', 또한 '민영화 과정에서 국민과 노동자들이 받은 피해를 원상회복할 것'등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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