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에너지 네트워크 출범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 창립 국제심포지엄이 6월22일 09시30분부터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되었다. "에너지노동네트워크"는 발전노조를 비롯하여 에너지관리공단노동조합, 한국전력기술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원자력연료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노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등 노동계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를 주축으로 하는 학계, 에너지대안센터,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이윤과 경쟁을 넘어 사회공공성 쟁취로!
노동과 환경의 연대로 지속가능한 ▪ 보편적 삶의 확장으로!"라는 슬로건아래 출범을 하게 되었으며 발전노조 초대위원장을 지낸 이호동 동지가 에너지 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게 되었다.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창립하며
1.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창립 취지
○ 에너지 산업 노동자들은 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사유화)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갖는 사회공공성의 의미, 즉 보편적 공급과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 확장이라는 중장기적 전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운동 역시 에너지 체제 전환 과제를 모색하면서 노동운동과 실질적으로 연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1차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한국사회와 같은 에너지 빈국에 있어 에너지의 공급과 수급 문제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에너지 자립, 재생 가능한 에너지 확대 등은 이제 당면하고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미국 등 에너지 초국적 자본의 패권적인 에너지 시장화 공세는 강화될 것이며 중국과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전반에서의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 에너지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은 심각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듯 에너지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자립, 공급 중심이 아닌 수요관리 측면으로의 에너지 정책 전환, 재생가능 에너지 정책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오히려 에너지 시장화를 부추기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에너지라는 공공재가 자본의 이윤논리에 의해 좌우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그릇된 에너지 정책은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에너지 공급, 친환경적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체제라는 바람직한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공공성,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운 에너지 체제, 지속가능한 미래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노동운동 진영과 환경운동 진영이 연대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은 자본의 이윤 논리와 함께 할 수 없으며, 노동자 민중이 바라는 삶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노동과 환경운동이 연대하는 일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노동운동과 환경운동의 연대는 중장기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와 민중적 삶을 구현하는 바람직한 사회변화 모색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윤 논리와 시장화를 넘어 사회공공성 확장을 위한 연대!”“ 지속가능한 민주적 세계 구현을 위한 노동과 사회,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2. 에너지노동사회 네트워크 창립 경과
○ 지난 해 8월 공공연맹과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실과 함께 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에너지 대안센터 역시 이에 공감하면서 네트워크 건설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이후 공공연맹 산하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과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에너지대안센터, 민주노동당 및 사회단체는 정책담당자 회의를 구성하여 네트워크 건설 논의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후 에너지부문의 국제사회의 인식과 쟁점, 중국의 에너지 수요급증과 동북아 에너지 환경, 전력 수급 계획 등 핵심적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에너지기본법을 저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에너지기본법 및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조승수 의원실에서 4월 11일 에너지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월 14일에는 대표자 회의를 열어, 가칭“에너지 노동사회 네트워크”준비위원회 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 4월 6일 에너지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기점으로 환경운동진영 전반에 네트워크 참여를 제안하였고, 이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산자부에 에너지기본법 제정 중단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조승수 의원실 제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투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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