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권리입법 쟁취 돌격앞으로 |
6월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민주노총 4차중앙위, 6월투쟁 세부계획 최종확정
'노동계와 합의 없이 비정규 법안 강행하면'
민주노총은 이번 국회에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을 추진하되 국회가 합의 없이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면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노동계와 합의 없이 법안을 의결할 경우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게 된다.
민주노총은 지난 6월8일과 10일 15차 중앙집행위와 4차 중앙위를 잇따라 열어 이같은 내용의 6월 투쟁 세부계획을 확정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정규직화 등 비정규직 현안투쟁과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을 묶어 노사정 교섭과 총파업 투쟁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 회의가 시작되는 6월13일부터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집중투쟁주간'으로 설정해 입법쟁취 투쟁동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호적인 사회여론을 불러일으켜 총파업의 대중적 기세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산하 모든 조직이 13일부터 '총파업 투쟁본부' 체제로 전환해 총파업 조직을 위한 철야농성을 들어가고, 대국민선전전과 연맹별 단체행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투쟁 선포대회(14일) △입법쟁취 대국민 선전전(15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의 날(21일) △불법파견 분쇄투쟁의 날(23일) △비정규 권리보장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연대파업 돌입(30일) 등의 투쟁계획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사정+국회 환노위' 교섭을 재개, 강화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및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민주적 노사관계 재편 쟁점화 △임단투와 최저임금 쟁취 투쟁 △자주통일·연대사업 등의 세부 계획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중앙위 참가자들은 '민주노총 6월투쟁 결의문'과 '병원 영리법인화 계획 철회 촉구 특별결의문', '교육부의 기만적인 교원평가 철회 촉구 특별결의문', '6월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특별 결의문'도 채택했다.
"권리입법 쟁취, 돌격 앞으로!"
민주노총, 14일 결의대회로 총파업투쟁 승리 '포문'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한 투쟁의 닻이 올랐다.
민주노총은 6월14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쟁취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대회에는 보건의료, 공공, 여성연맹 조합원 등 500여명이 자를 함께 했다.
자! 힘내서 갑시다.
민주노총은 6월14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현장이 힘들고 조건 만만치 않아 어렵겠지만 서로 의지하고 믿으며 전체산하 연맹이 함께 하는 총파업으로 권리보장입법을 꼭 쟁취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강 수석부위원장은 또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현실화투쟁도 승리로 이끌자”고 호소했다.
금속산업연맹 우병국 부위원장은 투쟁연설을 통해“빈곤, 사회양극화, 경제파탄을 야기하고, 비정규직의 목숨을 앗아갈 정부의 비정규법안을 비정규직의 분노를 담아 규탄하고 저지해 내자”면서 “금속 뿐 아니라 민주노총 전체노동자가 함께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자”고 강조했다. 우 부위원장은 “금속이 청주에서 투쟁의 포문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힘들게 싸우는 비정규직을 위해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 전병호 부지회장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과 남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단결된 모습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자”고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최규엽 최고의원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 구권서 의장도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를 위해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은 “여성연맹 조합원들은 비정규직이라고, 여성이라고, 청소일 한다고 최저임금밖에 못 받지만 125만 최저임금 노동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총파업 투쟁 결의문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서 실질적인 비정규 권리보호 입법쟁취를 목표로 강력한 투쟁을 결의하며 정부와 재계에 실질적인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대화와 교섭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법안처리를 강행할 경우 오는 6월20일부터 무기한 전면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또한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비정규 현안문제 해결과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불법파견 철폐, 법정최저임금 쟁취를 위해 전조직적인 투쟁을 펼치고, 임단협을 계기로 모든 단위노조에서 비정규 차별철폐를 전면에 내걸고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서는 '투쟁의 폭죽'과 함께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와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철폐 내용을 담은 깃발이 펼쳐질 예정이었으나 더운 날씨에 폭죽이 미리 터지는 바람에 참가자들이 함성으로 대신하면 깃발이 펼쳐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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