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부와 회사의 입장변화! 공세적 시기에 공세적 투쟁을!! |
 [사진] 인천 주안역에서 힘찬 선전전을 진행하는 조합원 동지들. 공세적인 2차 산개투쟁이 힘차게 진행중이다.
한전사장 사임! 산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경질!
한전 최수병 사장이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파업사태가 장기화되고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국가경제의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발전회사의 모회사 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해 사표를 제출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그리고 비슷한 시각, 발전소 분할매각을 총괄하여 담당했던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김영준 사무국장이 경질되었음도 확인되었다. KBS 심야토론에서 발전소 매각은 국익을 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선 민영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떠들어대던 그 국장이 경질된 것이다.
대통령의 이례적인 침묵
틈만 나면 "민영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불법파업 엄정대처"를 이야기하던 대통령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계레 2002.03.12) 국무위원 토의 때 진념 경제부총리가 “모처럼 경제적 호기를 맞았는데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발전 파업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자, 고건 서울시장에게 “서울지하철은 괜찮은가”라고 물은 게 이날 회의에서 김 대통령의 유일한 발언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이번 침묵과 한전사장의 사임,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의 경질은 분명히 관련이 있다. 특히 서울지하철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후 공기업들의 연대투쟁이 가속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교섭단이 명동성당에 들어왔다.
대화의 여지를 먼저 차단한 사장단이 교섭을 재개했다. 그것도 죽어도 거기서 만큼은 교섭을 할 수 없다는 명동성당의 천막 안으로 들어와 교섭을 한 것이다. 그 전날 발전사장단이 생색내기 식으로 명동성당에 들어와 아무런 대화도 없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해버리고 노조를 자극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확실히 교섭단이 명동성당에 들어온 것이다.
물론 교섭은 민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측은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곤란한 정부의 입장을 가져왔으나, 우리의 경우 민영화에 구체적인 안을 정부에서 직접 가져올 것으로 주장했다.
공세적 시기에 공세적 투쟁이 가져온 성과!
이 같은 상황변화가 우리의 강고한 투쟁 때문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25일 총파업투쟁의 명령에 따라 16일째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파업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에 앵무새처럼 '민영화 방침 철회는없다'를 외치던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16일 동안 파업대오는 더욱 강력해 지고 있으며, 계속 각계에서 우리의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거기에 철도 노조, 한수원 노조를 비롯하여 공공연맹, 민주노총 등 연대투쟁의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체인력의 한계, 분당복합 6호기 같은 설비 이상 또한 저들을 압박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의 공세적인 산개투쟁이 저들의 의표를 찌른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전 매각 저지 투쟁!'이라는 구호가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저들은 공포를 맞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끝까지, 침착하게 투쟁하자.
정부.회사와 우리의 역관계는 우리 쪽으로 기울었다. 조계사 침탈과 같은 무리한 공세와 지속적인 민영화 저지 선전 덕분으로 국민적 여론은 우리에게 많이 유리한 상황이다. 12일로 예정되었던 인사위원회가 15일로 미뤄진 것이나, 수배자의 인원을 함부로 늘리지 못하는 것은 모두이 때문이다. 이제 칼날은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침착하게 투쟁에 임해야 한다. 발전소 매각정책의 중추를 맡고 있던 김영준 사무국장의 경질이나, 자회사 분할과 매각의 실무를 담당했던 한전사장의 사임은 분명히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은 "사태해결의 희생양"이 된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회사는 이 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다면, 역공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저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분열이다. 지도부와 조합원 동지들을 균열을, 그리고 가장 약한 부위의 복귀를 종용하면서 기회를 찾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방심은 금물이다. 강력한 투쟁으로 몰아쳐 가야만 한다. 우리의 요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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