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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03
글쓴날 : 2003-06-10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1446
첨부파일 : 그림판head.jpg (122296 Bytes)
제목: 구조조정분쇄투쟁-무엇을 쟁취할 것인가? -발전노동자 29호


지난 24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구조조정분쇄투쟁을 포함한 하반기 총력투쟁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세부적인 계획들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5개 본부를 망라한 단일한 기조와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분쇄투쟁을 만들어 가자는 원칙과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교육을 시작으로한 장기적인 투쟁계획이 논의되었다. 회사의 구조조정 공세는 점점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철저한 준비들이 절실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 분쇄투쟁에서 우리가 쟁취해야 할 핵심적인 요구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구조조정은 효율성의 극대화를 최종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갉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수년전부터 당해온 인력감축과 노동강도 강화가 그 결과물인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구조조정계획은 이전의 것들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조합원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더 많이 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른바 ‘경쟁체제’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구조조정 공세는 다방면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경쟁체제 도입 저지
팀제를 중심으로하는 조직개편은 팀간경쟁, 조합원간의 경쟁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조직체계다. 그리고 본격적인 경쟁체제는 조직개편과 함께 ERP, 연봉제 확대, 성과급 차등지급, 근무평정제도 변경 등을 통해서 완성된다. 그동안 우리는 연봉에 목맨 간부들이 얼마나 조합원들을 고생시키는지 보아왔고, 제안제도를 통해 우리 스스로 업무량을 증가시키는 경험을 해왔다. 회사는 경쟁과 효율의 논리로 우리가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비용을 줄일까? 그것은 발전노동자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다. 그 고민의 해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과 행복을 지키며 살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그 해답은 경쟁이 아닌 전조합원의 단결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강도 완화
지금까지 자신이 맡았던 업무들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그간 발전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얼마나 증가되었는가는 명확해 질 것이다. 어느날 갑자기 보직이 통체로 사라져서 어쩔수 없이 겸직하다보니 아예 자신의 일로 굳어져 버렸다. 설비는 늘어가는데 사람은 들어오지 않고, 공사기간은 맘대로 단축된다. 사람이 없다보니 3조3교대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고 내친김에 시차근무로 바꿔버린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변화들로 인한 노동강도의 강화에 대해 그동안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전현장의 노동조건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강화된 노동강도를 완화시키는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어느새 익숙해져버린 피로와 열악한 환경에 대해 스스로 돌아보자. 무엇부터 바꾸어야할지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자.

▶현장인력 충원
입사했을 때, 혹은 분사이전에 우리 부서에는 몇 명이나 있었는지 돌아보자. 그리고 지금은 몇 명이 일하고 있는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엄청나게 줄어있을 것이다. 그동안 희망퇴직, 명예퇴직으로 잘려나가고 아웃소싱으로 떨어져 나가고, 텅빈 신규사업장으로 사라져버린 인원들이다. 그만큼 각 발전회사의 인력확충은 턱없이 모자란 상태다. 게다가 주5일근무를 앞둔 지금 실질적인 5조3교대를 운영할만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결국 교대근무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는 결과일 뿐이다. 우리는 당장의 부족한 인원을 확충하고 나아가 5조3교대를 위한 인력까지 확보하는 투쟁을 해야한다.

살아있는 현장만이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

이상의 과제들을 위해서 전체 발전노동자는 단일한 대응을 해야만 한다. 지부와 본부마다 상황과 목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인식속에서 싸운다면 그 투쟁은 하나의 투쟁이다. 중앙을 중심으로 전조직적인 교육과 토론을 통해 단일한 인식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일사불란한 투쟁을 만들어 내야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지부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조합원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는 노력이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함께 항의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해서 공동으로 시정을 요구하고, 부족인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야한다. 또한 계속 시도되는 아웃소싱, 시차근무, 제어실통합, 직군통합 등에 대해 항상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현장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 분쇄투쟁은 특별한 투쟁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노동조합 본연의 임무다. 때문에 노동조합이 얼마나 민주적으로, 얼마나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활발한 현장활동으로 구조조정 분쇄하고 민주노조 강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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