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동서발전(주) 손배청구

31억 추가

발전노조 전체 청구금액

45억 돌파

무엇으로 탄압하든

그 이상의 투쟁을 보게 될 것이다!

2003. 6. 18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기록이라도 세울

작정인가?

6월 13일 동서발전(주)은 지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이라며 소송이 시작된 지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기존의 2억7천만원에 31억 6천만원을 추가로 청구했다. 동서본부 조합원 한사람당으로 계산하더라도 250만원을 넘는 엄청난 금액이다. 이로써 발전노조 전체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45억을 넘어섰고 가압류된 조합비 145억까지 합치면 계산이 무의미한 금액이 되어버린다.

파업이 끝난 지가 1년을 훌쩍 넘은 지금 손배소송을 'Reload'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 손배소송 최고금액 기록이라도 세울 작정인가?

손해를 봤다고?

그동안 진행된 공판을 통해서 회사가 들고 나온 손해배상청구는 하등의 근거도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재판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 불법파업이라고 광고한데 들어간 비용은 피해내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체인력을 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도 미지급된 조합원들의 월급을 초과하지 않는 한 피해가 아니며

● 근거 없는 손배청구는 노동조합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경제급전과 수입감소 등을 이유로 청구내역을 대폭 확장했다. 파업기간 중 흑자를 기록해 놓고서는 소송에 질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말도 안되는 근거로 금액을 뻥튀기시켜버린 것이다.

썩어빠진

탄압의 고삐를 놓아라.

시끄럽게 떠들지 않아도 우리 조합원들은 알고 있다. 회사의 주장이 억지일 뿐이라는 것도, 왜 회사가 억지주장을 하면서까지 청구소송을 물고 늘어지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발전노조는 그따위 소

송에 위축되지 않는다.

이번 소송금액 확장에 총대를 맨 것은 (주)동서발전이지만 이런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5개 발전회사가 모두 마찬가지다. 조합원들 개인에게는 징계와 승호보류로 탄압을 가하고 노동조합에는 가압류와 손배청구로 발을 묶으려는 썩어빠진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손배,가압류 철회!

조합원 징계,

승호보류 철회!

해고동지 원직복직!

발전노조는 그동안 소위 ‘파업관련 현안문제’라고 불렸던 회사의 부당한 탄압조치들을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회사는 대화자리에서는 변명만 늘어놓고 뒤로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 손해배상청구의 확대 등 온갖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이번 손배청구에 대해서도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바가 있어서 철회할 수 없다는 어이없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회사의 모습이다.

회사는 정신차려라!

지금까지 5개 회사가 한 일은 고작 3개월에 한번씩 주관사를 맡은 것뿐이며, 특별협의회를 질질 끌며 떠넘기기식 행태만 반복해 왔다. 회사가 한 것이라고는 기만적인 대화, 현장구조조정, 노조분열을 노린 조직개편기도 뿐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 이유도 궁색한 손배확장청구로 발전노동자의 인내심을 정면에서 무시해 버렸다.

회사는

명분없는 손배소송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회사가 무엇으로 탄압하든 그 이상의 투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회사의 거짓말

회사는 지금 진행중인 조직개편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인원감축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에는 두가지 거짓말이 들어가 있다.

첫째, 인원감축이 없다는 거짓말. 각 발전회사의 산자부 보고자료에는 정확한 숫자까지 거론된 정원감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태안화력 상하탄 12명, 탈황제어실 12명 등) 또한 삼천포에서는 1,2발 화학직군을 통합하면서 정원을 축소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 비슷한 현상은 본부, 지부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각 발전회사는 아웃소싱, 직군통합, 직제개편 등 모든 과정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 이것은  단지 ‘해고’라는 형식을 띄지 않을 뿐 실질적인 인력감축의 효과를 불러오는 것이고 결국 조합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인원감축이 없으니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거짓말. 지금 우리가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인원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비기간의 단축으로 노동강도를 높이고, 6시그마니 뭐니하는 품질경영 등으로 조합원들의 업무량을 늘리는 것부터가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팀제, 연봉제 등의 성과급의 확대, 성과관리, 목표관리 등을 통해 조합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 시도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거짓말 1.

인력감축 없으니 문제될 것 없다.

거짓말 2.

무늬만 ‘팀’이다.

이미 일부에는 도입되었고 나머지 회사에도 도입될 예정인 팀제와 관련해서도 사측간부들은 지금의 조직을 그대로 이름만 팀으로 바꾸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들을 자주 한다. 그러나, 일하는 방식이 변하지 않는다 해도 팀제의 도입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고 그것은 팀이라는 무늬만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첫째, 지금의 조직개편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아웃소싱, 직군통합 등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다. 팀으로 재편된 조직에서는 업무를 통합하거나 외주화 하는 것이 더욱 수월해진다. 5개 발전회사가 사업부제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결국엔 별도의 회사로 떨어져 나온 과정, 한전에서 수많은 업무들이 떨어져 나와 하청업체가 되어버린 과정이 발전회사 안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팀제는 정확하게 경쟁체제의 강화와 맞물려있다. 각 발전회사의 계획에는 ‘연봉제 확대’, ‘성과급확대’, ‘발탁승진제’, ‘경영성과 관리체계’같은 ‘능력과 업적에 따른 보상’을 목표로 하는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팀제로의 전환은 이러한 평가제도에 의해서 팀간의 경쟁은 물론 팀원간의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을 개별화시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조조정

중단하시오!

인력감축

안한다니까~

에이~ 그냥

이름만 바꾼거야

조직개편

철회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