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 12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이제는 대답하라!

해고동지 전원복직 !

조합원 징계 및 승호보류 철회 !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

지난 6월 2일 발전노조 해고동지들을 포함한 공공부문 해고 노동자들은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 모여 노동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적인 판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또한 지난 6월 9일부터 충남지노위 앞에서

는 우리노조의 해고동지들을 포함한 해고동지들이 지노위의 편파적인 판정에 항의하고 지노위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과 중앙을 막론하고 현재의 노동위원회는 해고노동자의 구제는커녕 오히려 해고노동자

를 양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노조를 비롯해 투쟁하다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동위원회를 바꾸어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해고동지들의 복직을 포함한 현안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5개 발전회사에 경고하고자 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다름아닌 회사의 탄압이었다!

우리 동지들을 부당하게 해고시킨 것은 다름아닌 회사와 경영진이다. 파업에 관련

된 현안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한 특별노사협의회가 여러차례 진행되어어 왔지만 회사는 여

전히 해고동지들의 문제는 각급 노동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의지만 있

다면 우리 동지들은 언제라도 복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태도는 어떠한가?

지노위에서 복직판정을 받은 동지들에 대해서 조차 불복하고 중노위를 통해 다시 해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사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회사의 태도인가?

해고동지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파업 이후 우리 조합원들이 당해온 부당한 징계와 승호

보류 등의 탄압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노사협의를 할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만

늘어놓을 뿐, 우리 노동조합이 인내심을 갖고 특별노사협의회 기간을 연장하기까지

했지만 회사는 무엇하나 속시원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제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지노위 판결을 받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을 다시금 해고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회사에게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인내할 수 있단 말인가? 회사는 문제의 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고동지들을 탄압하고 조합간부들을 현장에서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이러한 회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해고동지들의 원직복직을 위해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회사는 우리 해고동지들의 해고를 확정하고, 남부본부 8명의 동지들을 비롯한 복직동지들을 다시금 해고시키려는 수작을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은 이번 규약개정을 통해서도 끝까지

해고동지들을 책임지겠다는 결의를 모아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도 해고동지들을 이용해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남은 것은 발전노동자들의 강력한 투쟁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성명서

발전 회사는 신종 배치전환인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순환근무를 전면 중단하라!

최근 발전 회사는 순환근무와 관련한 본부별 노사협의를 진행중이거나 협의 후 순환근무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순환근무는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 독소조항(예외조항) 삽입을 통해 절대다수의 발전노동자들에게 불만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등 노동통제와 조직와해의 도구라는 현장조합원의 불만과 불신에 직면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아울러 발전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더 이상 본부별 노사협의가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순환근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하며, 조합원의 사업소간 이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노동조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합원간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고 정원조정을 통한 인원감축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방적 순환근무를 시행할 경우 즉각적인 대회사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순환근무와 관련한 과거 한전으로부터의 폐혜와 악의적인 편법운영에 따른 절대다수 조합원의 불만은 아직까지도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는 회사가 주장하는 순환근무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앞서 불투명하고 무원칙적인 인사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임과 동시에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이며, 시행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하나. 불필요한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직급간, 조직간 분열을 조장하고 조합원간 불신과 경쟁을 유도하는 등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불순하고 기만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고충처리는 특정인에 대해 특정시기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측은 고충처리와 관련된 끼워넣기식․봐주기식 인사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노사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시행하라.

하나. 회사는 『부족 인력 충원』, 『근무환경 개선』, 『인사부분의 정책적 고려』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발단인 수도권 사업소와 비수도권 사업소간의 삶의 질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라.

위와 같은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무시한 채 성실한 협의 없는 일방적 순환근무를 강행하려 든다면 이는 명백한 조직분열 시도이자 나아가 『신종 배치전환』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결사항쟁의 정신으로 전조합원이 동참하는 ‘순환보직 관련 인사이동 원칙쟁취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이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