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노조탄압 분쇄!! ‘03 임투 승리!! 원직복직 쟁취!!

발행처: 발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발행인 : 이호동 전화 : (02) 3456-8156 전송 : (02) 3456-8159 발행일 : 2003.12.5(금)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발전노동자의 이름으로 호소합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

우리는 작년 2월21, 22일 발전소 매각철회를 요구하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의 엄청난 탄압 속에서도 우리 조합원들은 95% 참여와 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켰습니다. 이러한 조합원의 결의는 결의 자체만으로도 사측과 정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으며 파업지도부와 조합원 동지들 가슴에는 “발전소 매각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결코 현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의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며 중앙쟁대위는 다시 한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중앙쟁대위는 자율교섭을 통해 2003년 임금단체교섭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그 어느 해 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권한이 없다”, “발전회사 스스로 해결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피해갔습니다.

언제나 앵무새처럼 스스로 자격과 권한이                                없다며 주장하던 사측은 손해배상                                  확장청구소송, 노조간부 표적징계,                                     노조활동 방해 등 노조탄압에                                          대해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9개월간 스스로 권한과 자격이 없어서 교섭이 어렵다던 사측은 중노위 재심결과 이후에는 마치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시비로 교섭이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사측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

우리는 지난 11월27일 재차 조정신청을 하는 전격적인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는 2003년 임금인상, 조합원 승호환원,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조합원과 조합대표자의 자격시비인지 아니면 사측이 해결할 권한 부족과 자격이 없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측은 노조탄압에 대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막대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요구안 관철을 위해서, 사측의 노조탄압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파업 정신을 되새기며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임해야 합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찬성으로 정권과 사측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어 발전노동자의 저력과 꺾이지 않는 투혼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발전노조 5개 본부장들은 다시 한번 총파업을 준비하면서 동지 여러분들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가결을 호소 드립니다. 동지들의 압도적인 결의가 있어야만 조정이 성립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가결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오판하여 중노위 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으며 분명 그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사측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파업정신 계승하여, 2003투쟁 승리하자”

“파업정신 살아있다, 경영진은 각오하라”

2003. 12. 5

남부본부장 박노균, 중부본부장 서성석,

남동본부장 신종승, 서부본부장 엄경식,

동서본부장 정윤지

승호보류 억지해석에 본때를 보여주자!!

발전5개사는 현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5천3백여 명에 대해 승호보류를 하고 있다.

사측은 보수규정 16조에 대해 “한번 보류는 영원한 보류”라는 일방적 해석을 하고 있다. 회사의 사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속 1년 이상인자에 대해서 연1회1호봉씩 승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징계 처분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발령일을 기준으로 정직은 5년, 감봉은 3년, 견책은                        2년 후에 승호를 환원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사측의 주장대로 3일 무계결근에 대해 지속적인 승호보류 조치가 취해진다면 20년을                           근속하는 조합원의 경우 총액대비 최소한 2,000여만 원 이상의 급여 손실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무계결근 3일보다 중한 징계인 정직, 감봉, 견책 보다 가혹한 조치                             로서 합리성이 결여된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조치이다. 사측 스스로도 승호                              보류에 대해 변명할 궁색한 답변조차 찾을 수 없으면서 환원하지 않는 이유는 따                               로 있다.

노동자의 최후의 무기인 “파업”에 참석한 조합원에 대해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파업현안에 대해서는 노조를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승호를 환원해 주겠다는                          속셈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승호를 환원해줘야 한다면, 한껏 거드름을 피우며 환                          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고분고분해야 떡고물을 주겠다”며 발전노동자를 길들                             이려는 가소로운 수작일 뿐이다.

파업으로 인한 승호보류는 당연히 환원되어야 한다. 사측은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인 파업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일관된 변명 “관행이 없다”며 승호환원을 거부하고 있다. 사규를 억지 해석하는 사측의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발전노동자의 분노만을 키울 뿐이다.

전력관련사 ′03임금 난항의 난항 거듭

전력 관련 노동조합 2003년 임단투 현황

전력관련사 노동조합 전체가 2003년 임단협 체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력노조(위원장 김주영)는 올 임금교섭의 목표를 “기준임금 확대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 도모”에 두고, ▷ 전년대비 12.5% 인상 ▷ 별정직 임금 현실화 ▷ 성과급 지급 ▷ 공무원 수준의 복리후생비 지급 ▷ 주 40시간 근무제 대비 임금구조 개편을 요구하였다. 노사는 5차례의 교섭을 가지며 노사간 의견접근을 이루었으나, 한전에서 “정부 경영평가 결과 2002년 임금 인상률이 정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한 것으로 지적”되었다며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위원장 김병기)의 경우 지난 8월 ▷ 임금인상은 하후상박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 및 내용은 추후 한전과 발전 임협에 맞추어 개시 ▷ 원자력기술관리비 확대지급 ▷교대근무 복지개선 등으로 잠정합의 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후 노사는 11.24 9차 교섭을 가졌으나, 회사는 지난 잠정합의안이 유효하므로 재교섭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다만, 임금부분에 대해서만 재교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쟁의조정 신청을 고려하는 등 대응마련에 나서고 있다.

KDN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진)은 ▷ 전년대비 13.1% 인상, ▷ 임금구조개편을 통한 수당 부활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전기공 노동조합(위원장 배병관)은 사측에서 정부의 5% 가이드라인을 지켜도 약 100억 가량의 인건비 부족액이 발생한다며,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리와 같은 공공연맹 소속인 원자력연료 노동조합(위원장 조남찬) 역시 인원충원 등 현안이 해결되지 못해 조만간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조정 신청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처럼, 2003년 임금협약에서 전력관련 노동조합들이 동일하게 부딪치고 있는 어려움들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고집하고, 노조의 요구와 결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12월 5일(금)                                                                                    쟁대위 속보 9호

03 임투 승리!  승호보류 환원!  가압류 해제!  해고자 원직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