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		노조탄압 분쇄!! ‘03 임투 승리!! 원직복직 쟁취!!

발행처: 발전노조 쟁의대책위원회 발행인 : 이호동 전화 : (02) 3456-8156 전송 : (02) 3456-8159 발행일 : 2003. 12. 9(화)

사측의 방해공작을 뚫고,

전원 참석! 전원 찬성!

2월부터 시작한 2003년 임투가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노사간 교섭테이블을 떠나 중노위 조정에 들어가면서, 오늘부터 “2003 임투 승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작되었다. 사측은 임금 가이드라인 5%를 주장하며, 승호보류, 가압류 해제, 해고자 복직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그러나 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의하고 실천에 옮기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더러운 입을 놀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결정한 후 5개 발전사는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하기 시작했다. 교섭석상에서는 노무주관사만 넘기면 된다는 듯, 서로 책임 없다, 권한 없다, 5개사 의견통일이 안됐다며 시간 끌기를 하던 사측이 발 빠르게 ‘발전5사 경영진 일동’으로 성명을 내는 것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측은 11월 24일『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의에 즈음하여 - 직장의 안정과 평화를 모두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12월 5일『직장의 평화와 안정을 소망하며 직원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발전5사 경영진 일동으로 발표했다. 또한『지난 발전파업 관련 노사현안 처리 경과』를 각사 관리본부장 이름으로 발표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들 스스로도 발표문에 밝힌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조합원의 자주적 권리”라고 얘기하면서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떠드는가에 대해서이다. 이것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지 꼭 말로 해줘야 아는가?	더구나 사측은 홈페이지를 통한 발표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조합원 의 자주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동서발전의 경우, 사장 이름으로 전조합원과 가족들에까지 통신문을 보내 “파업이라는 홍역을 앓는다면, 우리는 지난번 보다 더 많은 것을 잃어야 할지도 모릅니다”라며 협박을 하고 있다.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의 경우, 9-10일 찬반투표 일정에 맞춰 조합원을 대거 출장, 교육발령을 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맞춰 각사업소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합원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의 이러한 치졸한 행동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전원 참석! 전원 가결! 03임투 승리를 위해 나아가자! 사측의 방해공작에 대해 전조합원이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석과 압도적 가결로서 대응해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인 쟁의권에 대해서조차 지배개입하려는 사측의 뻔뻔스러움에 단결로 화답하자. 아직도 사측의 말 한마디 위협에 조합원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측의 오판에 행동으로 답할 때이다. 더 이상 사측의 지배개입을 허용하지 않는 발전노동자임을 다시 한번 사측의 가슴에 되새겨 주자. 전원 참석! 전원 가결! 노조탄압 분쇄하자! 조합원의 힘으로 03임투 승리하자!

03 임투 승리!  승호보류 환원!  가압류 해제!  해고자 원직복직!

2003년 12월 9일(화)                                                                                       쟁대위 속보 11호

올 초에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동지를 시작으로 무려 7명의 노동자가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중 열사들을 죽음으로 내모는데 혁혁한 역할을 한 것이 손배․가압류이다. 사회적으로 파장이 커지고 비난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정부는 대책을 마련한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약속’의 연속이었고, 여전히 손배․가압류는 노조탄압의 선봉장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더 이상 손배․가압류의 노조탄압은 걷어치워라 발전 사측도 조합원 급여 가압류, 145억의 조합비 가압류,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조합원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압류해왔다. 동서발전이 제기한 손해배상확장청구는 그 허구성이 드러나며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 동안 정권과 사측은 손배․가압류를 미끼로 얼마나 많은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노조 무력화를 시도해 왔던가! 손배 청구의 허구성과 선별적인 대상자 선정이 보여주듯이, 애시당초 저들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손해’를 보상받으려는 것이 아니었던가? 결국 손배․가압류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노조를 만들기 위한 노조탄압의 일환이었다. 동서발전의 경우, 사측은 가망 없는 항소를 취하하면서도 법적 대리인을 앞세워 ‘역손배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		는 뻔뻔스러움까지 보였다. 동서발전은 11월14일 공문 '손해배상 항소 미제기 알림'을 통해 가압류 해제 계획을 통보해왔다. 그러나 항소를 취하(11/14일)하고도 한달이 다되도록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다. ‘노조탄압에 이용할 가치가 없을까’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공기업 경영진으로서의 도덕성’을 운운하면서도 출세와 자리보존을 위해서라면 악질 자본가의 행태를 서슴치 않고 답습하는 저들에게 과연 최소한의 도덕과 이성이 존재하는 지 의심스럽다. 발전노동자의 힘으로 손배․가압류 철회! 동서 사측의 손배소 기각판정, 항소취하, 가압류 해제 계획의 의미는 비단 동서본부만의 문제가 아닌 발전회사 공히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음을 누구보다 사측은 잘 알고 있다.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이 있다면 동서발전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발전3개사(남부,중부,서부)의 손배청구를 조건 없이 즉각 취하하고 민영화 일정으로 유보시켰던 남동사측도 손배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공표해야 할 것이다. 사측은 2년여 동안 손배․가압류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해 왔고, 조합원들은 CMS라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다. 사측이 ‘법대로’만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노동자의 힘으로’를 실천하자. 2년여 동안의 고통을 집어던지자. 2002년 파업정신과 2003 남동실사저지투쟁에서 보여준 발전노동자의 자신감을 되살리자
	2003년 임금투쟁 승리! 노조탄압 분쇄! 쟁의행위 찬반투표 ▶ 12월 9일 06시 ~ 10일 18시 ▶ 각 지부 노조 사무실 “발전노동자 총단결로 현안문제 완전 해결”

악질적인 손배, 가압류...투쟁으로 끝장내자!

노조탄압 분쇄!                           2003 투쟁 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