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기준임금 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01-75호 2002년도 기준임금 ◎ 고용보험법 제2조의 2 및 제3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기준임금액
	구 분	월단위 기준임금	시간단위 기준임금
	전 산 업	1,175,200원	5,200원
2 적용기간 위 기준임금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3. 준 용 위의 기준임금 및 그 적용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2,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에 이를 준용한다.

2002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임금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 2001-76호

2002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월 평균

임금 및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 및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건설업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건설업 월 평균임금 및 고용  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을 위한 2002년도 건설업 월 평균임금은 1,911,797원으로 한다.

2. 고용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2002년도 건설업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은  3억4천만원 미만으로 한다. 다만, 2001년도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어 이월되는 건설공사는 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라도 계속 적용한다.

3.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1-67호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6%

시행시기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 1. 위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

2.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3.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

2001년  12월  29일

노   동   부   장   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사업 관련 고시

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77호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지급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2.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78호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연장지급기간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고용유지조치(훈련) 추가실시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지급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지급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3.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79호

재고용장려금 실시기간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고용장려금제도의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실시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4.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0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실시기간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의 실시기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실시기간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5. 재고용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1호

재고용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용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재고용장려금액 (1인당 1회 지원)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0,000원

나. 대규모기업 : 1,600,000원

2.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6.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2호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가. 다수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 제3항 관련) : 1인당 분기 150,000원

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 제4항 관련) :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25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2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재고용장려금액(시행령 제22조 제6항 관련) :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2년 1월1일∼2002년 12월 31일

7.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3호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액

가. 육아휴직장려금(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관련) : 육아휴직한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나. 여성재고용장려금(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관련) : 재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300,000원. 다만, 재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다.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관련)

: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60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6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3.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적용례 : 제1호다목의 여성가장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8.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4호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액 :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 1인당 월 600,000원. 다만,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6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3. 적용례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9.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5호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

고용보험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훈련)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고용유지조치중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는 금액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고용유지조치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아 기준훈련 또는 기준외훈련을 집체훈련 방법으로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

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 지급규정에 의한 기숙사비 및 식비지급요건을 갖출 경우 동규정에 의한 금액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적용례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분부터 적용한다.

10.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6호

무급휴직 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유지지원금(무급휴직) 지원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무급휴직 지원금액 : 피보험자 1인당 월 200,000원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시

노동부고시 제 2001-87호

직장보육시설지원금액

고용보험법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에 대한 임금지원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1. 직장보육시설 지원금액 : 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 1인당 월 650,000원. 다만, 직장보육교사가 지급받은 임금이 월 65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

2. 시행일 :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