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시 제2001- 66호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에 의거 200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보험요율을 별지와 같이 결정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위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사업세목과 내용예시 및 총칙은 사업종류 예시표와 같습니다.

2001년 12 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단위 : 1000분율)

사 업 종 류	2002	사 업 종 류	2002
1. 광 업 석탄광업 금속 및 비금속광업 채 석 업 석회석광업 제 염 업 기타 광업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 2. 제조업 식료품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갑)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을) 제재 및 베니어판 제조업 목재품 제조업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물가공업 신문□화폐발행,출판업 및 경인쇄업 인 쇄 업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도자기제품 제조업 유리 제조업 요업 또는 토석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금속제련업 금속재료품 제조업 도 금 업 기계기구 제조업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갑)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을)	311 248 121 82 23 61 43 15 7 8 16 46 37 17 6 15 16 8 30 16 21 15 27 23 43 7 33 20 22 11 5 26 14 21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 기구제조업 수제품 제조업 기타제조업 3.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4. 건 설 업 5. 운수창고 및 통신업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자동차여객운수업 화물자동차운수업 수상운수업,항만하역 및 화물취급사업 항공운수업 운수관련 서비스업 창 고 업 통 신 업 6. 임 업 벌 목 업 기타의 임업 7. 어 업 8. 농 업 9. 기타의사업 농수산물위탁판매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건설기계관리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기타의 각종사업 0. 금융 보험업	9 12 23 7 33 6 16 55 28 8 6 16 8 319 21 99 16 16 13 27 51 11 6 4

※ 해외파견업 : 14/1000

노동부 고시 제2001- 67호

2002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노무비율                                총공사금액의 28%

□ 하도급노무비율                      하도급공사금액의 36%

2001년  12 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 1. 위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법 제56조 제4항에 의한 노무비율에 준용한다.

2. 위의 노무비율은 공사내역서상의 임금으로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노무비율에 의거 산정된 임금이 도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90%를 임금으로 결정한다.

3. 노무비율은 개산보험료 산정시, 하도급노무비율은 확정보험료 산정시 적용한다.

노동부 고시 제2001- 68호

2002년도 벌목업 노무비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벌목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할 노무비율을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노  무  비  율

□ 벌목재적량 1□당 13,357원

적용기간 : 2002년 1월 1일∼2002년 12월 31일

2001년  12 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노동부 고시 제2001- 6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임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료 및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 월  29 일

노   동   부   장   관

1. 중·소기업사업주 임금액 및 평균임금

구 분	임금액(월)	평균임금(일)
1 등급	930,000원	31,000원
2 등급	1,410,000원	47,000원
3 등급	1,890,000원	63,000원
4 등급	2,370,000원	79,000원
5 등급	2,850,000원	95,000원
6 등급	3,330,000원	111,000원
7 등급	3,812,520원	127,084원

2. 적용시기 : 2002년 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노동부고시 제2001 - 64호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비율 및 경감기준을 결정하여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5/1,000(전업종 공통)

2. 부담금 경감기준

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별표1의 방법에 의해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주 : 부담금의 50%

나. 전년도말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모든 근로자를 퇴직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 50% × 전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퇴직보험등의 가입으로 지급보장받는 비율(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이하인 경우 : 퇴직금 적립비율(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보험등에 적립된 금액을 전근로자의 퇴직금 추계액의 합계액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입된 전근로자의 평균근속연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 평균근속연수 × (1-퇴직금 적립비율) 〕	×100
	3년

주) 1. 평균근속연수는 가입근로자 근속연수의 합계를 가입근로자수로 나눈 연수를 말한다.

2. 근속연수는 실근로연수가 아니라 퇴직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를 말한다.(예 : 10년 근무시 15년치 퇴직금을 지급하는 누진제 사업장의 경우 근속연수는 15년)

3. 기  타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의 사업주는 □2002년중 소속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상기 부담금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임금채권보장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와 통합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를 신고하실 때 함께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