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기간산업(발전,배전,가스,철도)의 사유화
문제점과 올바른 방안 모색” 국제 심포지움 개최
1.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한겨레신문사
는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철도,가스,발전,배전 등
망(네트워크)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네크워크 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마련하였습니다.
2. 철도,가스,발전,배전산업은 망(네트워크)산업으로,
모든 산업의 기초이며 국민경제의 토대가 되는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러나 97년 말 경제위기 이후 공기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망산업의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수렴하지 못하고 진행
되면서 ‘국부유출’을 비롯해서 ‘공공서비스의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파행을 겪어
왔습니다.
3.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의
TV 토론회에서 기간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와
“전력, 가스, 철도, 수자원 등 국민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산업부문은 기존의 민영화 일정을
유보하고, 철저히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재논의"를
약속한바 있습니다.
4. 그러나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발전소 매각’을 암묵적으로 동의 해주고 사유화
(민영화)를 전제로 한 ‘철도공사화'를 철도개혁
방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5. 이에 민교협과 한겨레신문은 이미 우리보다 앞선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사유화정책의 득과 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영국, 호주, 미국의 관계
전문가들과 국내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보다
바람직한 망(네트워크)산업 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제토론회를 2월 13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하고자
합니다.
▶주제 : 네트워크 산업(발전,배전,가스,철도) 사유화의
문제점과 올바른 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o 일시: 2월13일(목) - 14일(금)
o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o 주최: 한겨레신문 / 민교협
o 후원: 국제공공노련(PSI) / 공공부문정책협의회
/ 공투본 / 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o 세부프로그램
2월13일(목)
10:00-11:30 / 개막행사
13:00-16:00 / 제1토론회 - 철도산업에 관한 토론회
2월 14일(금)
10:00-13:00 / 제2토론회
- 에너지산업(발전,배전,가스)에 관한 토론회
15:00-17:00 / 제3토론회 - 종합토론
<에너지산업(발전,배전,가스) 부문 토론회>
* 시간: 2월14일(금) 10:00 - 13:00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o 사회: 조원희교수(국민대 경제학)
o 발제:
① Eugene P Coyle 박사(미국의 규제 및 경제학 전문가)
② 김상곤교수 (한신대)
③ Greg Mclean (Australia Service Union 사무총장)
o 패널
① 송광의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② 임원혁박사(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③ 홍장표교수(부경대 교수)
④ 박석운소장(범대위 집행위원장)
⑤ 이호동위원장(발전산업노조)
⑥ 김성조의원(한나라당)
< 종합토론 >
* 시간: 2월 14일(금) 15:00 - 17:00
*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o 사 회: 손호철 민교협 공동대표
o 패 널
① PhD Eugene P. Coyle (미국)
② Greg McLean (호주 서비스노조 사무부총장)
③ 강내희 교수 (중앙대)
④ 김세균 교수 (서울대)
⑤ 배경석 국장 (가스노조 기획국장)
■ 이경호 국장 (전력노조 대협국장)
=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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