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연대와 전진(사회시민단체) 토론회
- 주제 :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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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연대와 전진(사회시민단체) 토론회
1. 취지
- 지난 2002년 2월25일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을 계기로 그 동안
김대중정권이 추진하여 온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였으나 4.2 노정합의사태 이후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민영화)문제는 더 이상의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채 수면 아래로 잠복되었음.
- 그러나 철도․가스․발전노조의 공동파업이 우리사회에 던진 국가기간산업의
사유화 중단이라는 의제는 ‘노정관계’는 물론 ‘국민경제의 온전한 발전’과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의 유지확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지대함.
- 이제 새로운 정권의 출발을 앞두고 정부의 주요한 산업정책 중에 하나인 국가기간산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재점화는 불가피 한 것이며, 국민경제와 민중의 삶과 직결된
국가기간산업에 대하여 단순히 반대와 저지를 넘어서 그 역할과 공공성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시민사회가 주도할 필요성이 있음.
2. 토론회 명칭
- 국가기간산업의 공공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3. 일정 및 장소
- 연대와 전진 토론회 중: 2월8일 09:00-12:00,
천안 국립청소년 수련원
4. 발제 및 토론
- 기조발제
* 국가기간산업의 사회경제적 역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 발제자: 공공연맹 황민호 수석부위원장
- 토론자
1) 철도노조 천환규위원장
2) 발전산업노조 이호동위원장
3) 환경운동연합 서형원 정책실장
4) 참여연대 박순성교수
5) 학계전문가 2인
참가단체 및 대표자 : (가나다순)
6월사랑방(오충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국가기간산업사유화저지공투본(황민호,이호동,
김주영,천환규,신익수),녹색연합(박영신),대구참여연대
(김민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김선건),문화개혁을위한
시민연대(김정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홍근수),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최병모),민주사회정책연구원
(장영빈),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성유보),민주주의민족
통일전국연합(오종렬),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손호철),사회진보연대(김세균),성남시민모임(조영효),
실업극복단체협의회(이수봉),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해성),전국교수노동조합(정대화),전국농민회총연맹
(정현찬),민주노총(유덕상),전국빈민운동연합(김흥선),
참여연대(이상희),학술단체협의회(조희연),한국비정규
노동센터(박승흡),한국여성단체연합(정현백),한국여성
민우회(윤정숙),함께하는시민행동(이필상),환경운동연합
(최열),환경정의시민연대(박은경)
/29개 사회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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